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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났다고 운전자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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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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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보행자를 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가 사전에 통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B씨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B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아티스트’를 받는 것은 두 번째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지 약 5년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AMA 시상식에서 배드 버니,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를 품에 안았다.
리더 RM은 “‘아미’(팬덤명)가 한 번 더 만들어냈다.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번 더 이 소중한 상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13년을 함께한 전 세계의 아미에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를 언제나처럼 전한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민은 한국어로 “늘 응원과 사랑을 주는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관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송 오브 더 서머’와 ‘베스트 남성 케이팝 아티스트’ 부문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올랐다.
또한 하이브가 미국의 게펜 레코드와 협업해 데뷔한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다. 멤버 소피아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인 규모로 선보일 수 있게 영감을 준 방탄소년단에게 오늘 밤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일한 한국인 멤버 윤채는 “멤버들과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캣츠아이는 이날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 발표한 곡 ‘날리’로 ‘베스트 뮤직비디오’를 수상하는 등 3관왕에 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작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도 ‘베스트 사운드트랙’·‘올해의 노래’·‘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등 3관왕에 올랐다. 시상대에 오른 가수 이재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혼문을 닫았다. 팬들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팀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든’은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수상한 바 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그중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는 팬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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