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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미국 협상 실질 창구···‘우라늄·호르무즈’ 양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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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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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경파 혁명수비대 출신 인사들이 협상의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어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혁명수비대 출신의 강경파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히디 사령관과 모함마드-바게르 갈라바프 이란 의회의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호세인 타에브 혁명수비대 전 정보조직 수장, 모함마드 알리 자파리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함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협상 실무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갈라바프 의장 정도가 실용적 성향으로 꼽히지만, 나머지 핵심 인사들은 골수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내 정보·안보 기관을 장악하며 이란 국정을 좌지우지해 온 인물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NYT에 “이들은 이란의 정보를 장악해 왔고, 그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파키스탄의 중재 과정을 직접 파악하고 있는 지역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바히디 사령관이 이란과 협상하는 측의 실질적인 접촉 창구가 됐다”고 전했다. 바히디 사령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임 사령관이 사망한 뒤 3월 혁명수비대 수장에 오른 인물이다.
바히디 사령관은 강경 노선의 상징적 인물이다. 레바논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네트워크를 설계한 당사자로, 이란 정부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커뮤니티센터 폭탄 테러와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막사 차량폭탄 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2022년 ‘히잡시위’ 당시에는 내무장관으로서 유혈 진압에 관여한 인물로도 꼽힌다.
워싱턴 전쟁연구소(ISW)는 AP통신에 “바히디 사령관과 그 측근이 이란의 군사 대응뿐 아니라 협상 정책까지 통제권을 굳혀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케네스 카츠먼 소파우 그룹 선임연구원은 “바히디는 끝없는 혁명, 끝없는 저항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그는 미국에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란 분석도 나온 이유다.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은 22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이란 간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체포된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벤그비르 장관의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많은 이탈리아 국민을 포함한 시위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엑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정부의 명확한 요구를 무시한 것에 관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에 관해 “국제 선단에 탑승한 이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유럽연합(EU)이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정말 경악스럽다”며 영국 정부가 관련된 영국인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성명을 통해 “EU 시민들도 포함된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굴욕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구호선에 탑승한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캐나다는 벤그비르 장관의 반복적인 폭력 선동에 대응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이미 부과했다”고 했다.
억류된 활동가 중 자국민이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는 각국의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선단에 탑승한 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 다리오 카로테누토 이탈리아 하원의원의 자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의 반향이 커지자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활동가들을 이른 시일 내에 추방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그는 끔찍한 연극을 통해 고의로 국가에 피해를 줬으며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비열하다”며 “벤그비르 장관은 자기 국가의 존엄성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벤그비르 장관이 게시한 영상에는 무릎을 꿇고 손목이 묶인 활동가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이스라엘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한 활동가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내리기도 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해당 영상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테러 지지자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라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게시했다.
아랍계 인권 법률 단체인 아달라는 이날 체포된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구금 시설에서 전기 충격 등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아달라는 최소 3명의 활동가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십명은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2년 12월 취임했으며 민족주의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에도 장기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를 조롱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는 지난해 6월 벤그비르 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을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이유로 공식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여개국의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약 430명은 이스라엘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50여척의 선박에 나눠 타고 출항했다.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도 선박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1일 “이스라엘이 한국 국민 2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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