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교육용 경비행기 임야 추락···20대 교관·학생 크게 다쳐 > 공지사항

해남서 교육용 경비행기 임야 추락···20대 교관·학생 크게 다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7:37

본문

전남 해남에서 교육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20대 교관과 교육생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항공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인근 임야에 초당대학교 소속 교육용 경비행기(DA40NG·호출명 HL1190)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교관 A씨(29)와 학생 B씨(24)가 중상을 입고 목포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고, B씨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다.
추락 충격으로 기체 한쪽 날개는 크게 파손됐다.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지점이 임야여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기는 당일 오후 2시40분쯤 무안국제공항을 이륙해 해남 산이비행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초당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를 운영하며 조종교육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직전 기체 이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비행 경로와 기체 상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초당대학교는 이날 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큰 충격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상자 치료와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2016년 6월에도 교육용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교관 1명과 교육생 2명 등 3명이 숨진 바 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이같은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자들은 충동적 욕구나 몸에 익은 습벽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하면 그 이행이 약화돼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법은 “법률에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 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조건으로 부과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전글명품샵 원래의 나로…쓰레기의 환생 [포토 다큐] 26.05.27
다음글인스타 좋아요 “대통… 아니 선생님?” 한 마디에 이 대통령도 빵 터졌다···복지부 50초짜리 영상 ‘화제’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남서 교육용 경비행기 임야 추락···20대 교관·학생 크게 다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