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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광폭 행보·지지층 결집·막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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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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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서울과 영남권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여야 후보의 경합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 행보와 전통적 여야 지지층의 결집 강도, 막말·실언 등 돌발 변수가 남은 기간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전방위적 지역·민생 행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행사에 참석하고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15일에는 경북 안동·의성, 대구 군위를 방문했다. 앞서 14일에는 경기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큰 성과를 남겼고,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안동구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1일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은 데 이어 익선동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6·3 지방선거 승부처라고 불릴 만한 곳에 집중됐고, 남은 기간에도 이 같은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울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의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여론 지형에 파급력이 큰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지지층 결집 강도와 이에 따른 투표율도 선거 막판 승부를 좌우할 변수다. 여야는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선거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2018년 60.2%, 2022년 50.9%로 최근 대선·총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경향을 보여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에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여당의 국정운영 뒷받침론과 야당의 정부 견제론 중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의 우세 흐름이 굳어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압승한 사례다. 반면 2024년 총선은 선거 막판 부산 등 영남권에서 거여 견제론이 힘을 발휘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로 분석된다.
선거 유세 현장이나 토론회, 당 지도부에서 나올 수 있는 실언·막말도 중요 변수다. 2004년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60~70대는 집에서 쉬셔야” 발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망하면 인천)” 발언 등이 대표적인 ‘입 리스크’로 도마에 올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전 장관 측은 변호인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알렸다.
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고,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날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지난 22일 구속된 이후 첫 출석 조사다. 김 전 차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또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전 장관 지시를 하달한 허 전 청장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부분적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내렸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와 같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 도입 소식은 없다.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 범죄 집계는 그간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이뤄져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25일 “그동안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직접 일일이 (사건을) 세서 통계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말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페미사이드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수집이 수월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부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지만 한계는 지적을 받는다. 송 대표는 “검찰이나 법원 통계는 없이 경찰 집계만으로 이뤄진 통계”라며 “최근 광주 (살인) 사건처럼 일면식 없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한 범죄 등은 집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페미사이드 범죄 관련 통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관련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 측에서 글로벌 리포트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계를 기반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는 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정책에 대한 기본 설계부터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 수집을 위해서는 (범죄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입법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하는데, 통계를 열심히 수집하지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니 대책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통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라고 명명한 사건들에 대해 유형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는 범죄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에 이상 동기 범죄로 봤고, 이후 가해자 행적 등이 드러나자 ‘분노 범죄’로 규정했다.
허 조사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공권력은 ‘여성 혐오’ 단어를 붙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여성 혐오적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인정하고, 평소 여성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언행·태도·사고 방식 등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7일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에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명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소장은 “정부의 책임자들이 메시지를 내고 언급하는 게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은 잘 알고 있다”며 “언론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 등을 계속 청취하며 현행 제도의 부족함과 정책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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