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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김대기·윤재순 구속, 대통령실이 범죄 소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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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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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윤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이 혈세는 김건희씨 영향력에 힘입어 관저 공사를 따낸 21그램으로 흘러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부부의 사익 추구를 조직적으로 도운 범죄소굴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약 25억원, 그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약 41억2000만원짜리 견적서를 냈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의 세 배가 넘는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을 전용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행안부를 압수수색해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부부가 벌인 국정농단 의혹의 대표적 사례나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윤창영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을 구속한 건 의미가 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대통령실 2인자였고, 윤 전 비서관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13일 법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관저에 다다미방·편백 욕조를 추가한 것도 김씨 요구였다고 했다. 그런 식이었으니 공사 비용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부부가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의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신축비용 대납 등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러 눈을 감은 것이고, 의혹을 규명하는 감사가 아니라 의혹을 덮는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의 예산 전용 지시 여부부터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사흘 앞둔 26일 주요 격전지에서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본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등 총 3곳이다. 5자 구도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가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보수 단일화 가능성만 열려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대해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보수 2·진보 1’ 구도로 치러지는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부동하게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이날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울산시장 선거는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7~28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다고 반발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조사 수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법 경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개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이 단일화와 관련해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막판 재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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