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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스라엘군, 구호선단 활동가에게 성폭력까지 저질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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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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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군이 활동가들을 학대·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된 데 이은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플로틸라’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은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밝혔다.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들도 구타를 당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만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행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국제사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의 경우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도주의 활동가와 관련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스라엘은 공해상에서 구호선단을 나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국제법 위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고문이나 다름없는 폭력을 자행했다니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닐 수 없다.
호주 활동가 줄리엣 라몬트는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감옥선” 내 화물 컨테이너에서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실명 폭로가 잇따르는데도 이스라엘은 의혹을 부인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난 22일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들도 이스라엘의 폭력을 증언했다. 김아현씨(활동명 해초)는 얼굴을 구타당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이며, 김동현씨도 근육조직이 많이 파열됐다고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사에 그쳐선 안 된다.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해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입길에 올랐다. 외교당국도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할 때 국익도 지켜낼 수 있다.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민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때문에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 수수와 함께 향응 수수와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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