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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정부 20조 어떻게 쓸까···전남도 ‘시민공동체 포럼’ 참여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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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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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금 활용 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포럼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위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20조 포럼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상생발전 방향, 정부 특별재정금 활용 방안을 시·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정부는 앞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말 플랫폼 개설 이후 두 달여 만에 참여자가 늘면서 정책 제안도 270여건 접수됐다. 제안은 첨단산업 육성, 복지·생활 기반시설 확충, 교육 혁신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전남도는 포럼을 행정 주도 홍보 창구가 아닌 시민 의견 수렴형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참여 기반은 행정이 마련하되, 앞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 모인 의견은 오프라인 논의로도 이어진다. 전남도는 오는 6월20일 ‘제5차 전남 청책대동회 바란’을 열고 20조 포럼 위원과 시·도민이 참여하는 토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책대동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부 특별재정금 20조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포럼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여한 광주시민 A씨는 “시·도민이 직접 상생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소통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며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만 시·도민의 참여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시민 의식의 표현”이라며 “20조 포럼이 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도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69)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이 30분 내외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1분 1초가 급한 시점이라 어렵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또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유 시장은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유시장 측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후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기간 중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정 성과와 업적 홍보에 불과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일부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사직 처리된 줄 알고 한 것이어서 고의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와 함께 자신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체포된 활동가 수백명을 석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1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아랍계 인권 법률 단체인 아달라는 이날 외국인 활동가 대부분이 추방을 위해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 인근의 민간 공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달라는 “모든 활동가가 지연 없이 안전하게 추방될 수 있도록 이송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활동가들은 추방에 앞서 이스라엘 크치오트 교도소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 전세기를 통해 자국민과 제3국 참여자들을 튀르키예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활동가들을 신속히 추방하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억류된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벤그비르 장관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 당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활동가들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내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40여개국의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약 430명은 이스라엘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50여척의 선박에 나눠 타고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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