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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이번주 1심 선고…다음달에도 선고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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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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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일반이적 혐의 등 사건의 선고도 다음달 줄줄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와서 12·3 불법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덕수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면서 사전에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해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외에 다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내란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다음달 12일 선고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지 못했다’, 2012년 대검에서 근무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다음달 변론을 마무리한 뒤 오는 7월10일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재판받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합의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이란 대표단이 종전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25일(현지시간) 중재국 카타르에 도착했다.
AFP통신은 이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프 이란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종전 협정 논의를 위해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표단이 “호르무즈 해협 및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도하를 방문한 대표단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포함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는 MOU에 명시된 이란의 동결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에 포함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상이 진전했고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MOU 초안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을 연장하되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프로그램 협상을 이어가는 것을 골자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대단하고 의미있는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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