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원래의 나로…쓰레기의 환생 [포토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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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진실 하나를 일깨웠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며 쉽게 쓰고 버렸던 플라스틱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탈플라스틱’을 외치지만, 당장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없는 한계도 뚜렷하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공장 두 곳을 찾았다. 폐페트병을 인공지능(AI) 기계로 선별해 고품질 재생 원료로 만드는 회사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와 폐비닐과 양파망을 태우지 않고 열분해해 다시 나프타로 만드는 회사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이다.
경기 화성에 있는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예상외로 깔끔했고 악취도 나지 않았다. 견학 온 학생과 방문객을 위한 자원순환 전시실도 있었다.
작업장에는 압축된 폐페트병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작업 레일에 페트병이 실리면 AI 기계가 플라스틱을 선별했다.
재활용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 배출로 인한 오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빈은 AI 무인회수기 ‘네프론’을 전국에 설치했다. 투명 페트병과 캔을 회수하는 자동화 기계다.
네프론에 수거된 페트병은 화성과 순창의 공장으로 이동 후 고품질 재생 페트 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으로 생산된다.
윤영준 수퍼빈 솔루션사업팀 책임은 “수퍼빈의 순환경제는 시민의 참여와 기술, 산업이 연결되어 폐기물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식음료용 페트병은 상당 부분 나프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 나프타 공급 불안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생산 기술과 공정에 투자가 필요하고, 단가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민수 수퍼빈 수퍼아머팀 책임은 “올해부터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물량이 생기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체감하나, 현재 10% 수준으로는 충분한 수요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상 품목을 식품 용기 외 화장품 등 기타 제품까지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에 있는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 공장을 찾았다. 농촌에서 버려진 폐비닐과 양파망을 나프타로 만드는 공장이지만 기름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이곳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연간 약 7000t의 폐기물을 약 4500t 규모의 고품질 재생유로 뽑아내는 공장이다. 80% 이상 기름으로 복원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물질 등이 섞여 60~70% 정도의 기름을 생산해낸다.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다이옥신 배출 없이 플라스틱만 다시 원래 형태인 기름으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전자레인지 내에서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분자를 흔들어 조리하듯, 특수 파동에너지가 플라스틱과 비닐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함동현 도시유전 본부장은 “지금 넘쳐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기름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임경택 웨이브 정읍 생산관리팀 프로가 말했다.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돼서, 지역사회에 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 반대나 제약이 따르지만 자원순환으로 보면 이건 소중한 원물이거든요.”
결국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온전히 대우받을 때, 쓰레기통은 더 이상 버리는 곳이 아닌 새로운 원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가 3요소는 국민과 주권, 국토이다. 이 중 국토는 국민 삶의 터전이자 국가의 물리적 토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원리와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조항 개정도 포함돼 있었다. 비록 심화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흐르는 동안 국토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수도권 중심의 집중구조가 고착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서울공화국’ 현상이 그 결과다. 수도권에는 사람과 기업, 문화와 교육, 정책 기능이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 속에서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국토 문제는 지역 격차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됐다.
이 불균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과 기업, 인프라라는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가 특정 공간에 집중된 구조적 결과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국가 인프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접근성과 기회의 격차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인프라가 곧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 즉 이동·교육·일자리 접근성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이 고착됐다.
문제는 이를 바로잡을 헌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거주·이전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인프라 배치를 포함한 공간계획은 국가의 책임 영역이다. 시장의 자유와 공공의 계획이 병존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조정할 원리는 충분히 정립돼 있지 않다.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배치 정책은 반복적으로 갈등에 부딪히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쇠퇴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와 공동체 분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재해 취약성 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분단과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의 원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공공복리와 미래세대를 고려한 계획적 관리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공간 정의와 균형발전 원리를 명시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국토 문제는 개별 정책이 아닌 국가 공간구조의 문제이며, 해법은 국토계획의 헌법적 재정립에 있다. 국토계획 관련 개헌은 단순한 조항 보완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이제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헌법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공화국’을 넘어서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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