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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뛰는데…김용범 “3고는 성공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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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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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기업 호실적 근거로임금·자산 가격 동반 상승 주장“고환율, 외국인 투자자 환전 영향”업계 “환율 변동성 키우는 발언”서민 지원 빠진 ‘낙관론’ 지적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으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환율을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은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고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를 들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며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실장은 최근의 원화 약세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평가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장기간 뚜렷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정 두 기업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원가량 뛰었다.
고환율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 진단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와 식품 등 필수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서민 가계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이날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과 일부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춘천시 교동, 시청 별관 앞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백합나무가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됐다. 높이 20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2.5m쯤 되는 나무는 대략 11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다.
북아메리카 동부 숲에서 자라던 백합나무를 들여와 심어 키운 게 1920년대 초인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백합나무 가운데 한 그루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백합나무는 목백합이라고도 불렸고, 꽃송이와 나뭇잎 모양이 튤립 꽃을 닮아서 ‘튤립나무’로도 불렸다.
최근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이 나무의 추천명을 백합나무로 정했다. 규모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백합나무 가운데 가장 크지만, 그보다는 외국의 나무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키운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춘천 교동의 백합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오래전부터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수런거림을 품은 ‘학교의 나무’였다. 1910년 춘천농업학교가 이 자리에 문을 열었고, 1923년 개교기념일에 경남의 진주농업고등학교에서 축하의 뜻으로 보낸 게 지금의 이 나무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귀한 나무로 개교를 축하한 것이다.
그 뒤로 나무를 스쳐간 사람살이의 변화는 적지 않았다.
춘천농업학교는 1930년 춘천 약사동으로 이전했고, 1934년 이 자리에 ‘춘천공립고등여학교’(지금의 춘천여고)가 터를 잡으며 이 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하고 학교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리고 2012년 춘천여고가 춘천 동면 지역으로 이전하고, 춘천시청 별관이 들어섰다. 왁자했던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쓸쓸히 나무만 홀로 남았다.
돌아보면 이 백합나무는 한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만하다. 춘천농고와 춘천여고는 다른 자리로 옮겨갔지만, 나무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우리 근대 교육사의 자취를 그대로 품고 살아남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사람살이의 향기를 지키는 건 오래된 나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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