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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 건넜다···도산안창호함, 최장 항해 기록 찍고 캐나다로 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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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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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안창호함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해군기지에 24일 입항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약 1만4000km를 항해하며 한국 잠수함의 역대 최장 항해 기록도 세웠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장거리 항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군은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호위함인 3100t급 대전함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이날 입항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50여명이 탑승한 도산안창호함은 올해 3월25일 경남 진해군항을 출항해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1만4000km를 항해했다. 항해 중간엔 미국령 괌과 미국 하와이주에 들러 연료, 식량 등을 적재했다. 해군은 “도산안창호함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며 “한국 잠수함 중 역대 최장 항해기록도 경신했다”고 밝혔다.
도산안창호함의 장거리 항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한화오션·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노리고 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잠수함 12척 건조에 약 60조원 규모 사업으로 추산된다. 한화오션·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수주 경쟁 중이다. 최종 사업자는 다음달과 오는 7월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산안창호함의 이번 항해에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승조원 2명이 하와이에서 탑승한 점도 관심을 모았다. 해군은 “이들은 캐나다 태평양사령부와 교신하며 항해와 훈련에 동참했다”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작전 수행능력과 거주성을 캐나다 측에 직접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며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음달 중 캐나다에 방문해 잠수함 수주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산안창호함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을 진행하고, 다음달 말 하와이에서 미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까지 참가한 뒤 국내로 복귀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다. 1차 회의가 상견례 성격인 데다 민주노총 퇴장으로 파행까지 돼 이번 회의를 통해 사실상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고물가가 기본값이 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도 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적용할 최저임금이 본격 논의되는 첫 최임위라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최저임금법상 적용 범위 확대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3%를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이전 같은 낮은 인상률로는 자칫 실질소득이 떨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에겐 최저임금 동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소득 상승을 보장하는 수준의 인상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임위는 그간 단 한 번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배달라이더 등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노동 형태 다양화와 함께 도급제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최임위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은 사문화된 법 조항을 깨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1단계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2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법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가 2035년까지 1620억원 규모의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정부 과제에 선제 대응하고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관련 기업 자문 등을 거쳐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1620억원 규모의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고출력 레이저는 우주·방산, 조선, 철강, 반도체, e모빌리티, 세라믹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국내 레이저 산업은 광학 핵심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는 우주방산용·정밀제조용·원전제염용 고출력 레이저 실증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 핵심 광학부품·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은 국내 최대 광산업 집적지다. 한국광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세계 수준의 광융합 연구 인프라가 집적해 있다.
또한 국내 유일 레이저 기술지원기관인 전남TP 레이저산업센터와 함께 한국전광, 그린옵틱 등 관련 전문기업 기반도 확보해 고출력레이저 산업 클러스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의 이번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는 국내 레이저 관련 기업 50여곳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 집적화와 기술협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영진 전남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고출력레이저는 미래 첨단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지원이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고출력레이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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