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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필라이 노벨평화상에 이스라엘은 맹비난…“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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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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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9일(현지시간)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고 비난했다. 필라이 재판관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선전·선동했던 괴벨스에 비유해 반발한 것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에서 “만일 거짓말, 증오, 그리고 피의 중상모략에 대해 상을 준다면 나비 필라이는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선두주자일 것”이라며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필라이 재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소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을 지냈다. 필라이 재판관이 이끈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는 2025년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집단학살이라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는 데에 있어 그가 보여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필라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반이스라엘 증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을 기괴하게 무기화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통해 “노벨상 위원회가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했다”며 “유일한 유대인 국가를 상대로 피의 중상모략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경력을 쌓아온 편협한 인물에게 최고의 영예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필라이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이번 수상은 지극히 마땅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필라이 재판관은 국제질서의 초석인 법의 우위와 그 핵심 원칙인 정의를 수호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다”며 “이스라엘이 자행한 집단학살, 성폭력, 아동을 표적으로 한 공격 등 기타 범죄혐의를 폭로하고 기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동원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었다. 최종적인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공소청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 건 초기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40대 업주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사흘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장면 등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이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정한 움직임을 보인 것만으로 성폭행 당시 정상적 판단과 저항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경찰은 피해자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해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상태, 관련 의료 정보 등을 종합 판단해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도 한 번의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점주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해 당시 복용중이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피해자가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 수사 관행의 심각한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당초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증거와 절차를 놓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기회도 없다. 경찰 수사 자체가 보다 정밀하고 철저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 과정의 성인지 감수성도 높여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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