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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필리핀 법무부, ‘두테르테 공범’ 로사 의원 ICC 체포영장 집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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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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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필리핀 법무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에 가담한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을 명령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레데릭 비다 필리핀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사 의원은 정의를 피해 도주 중인 인물”이라며 “그는 ICC에 인도돼 혐의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숨진 사람은 수천명이며 미성년자와 유아들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로사 의원의 도피를 도울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사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경찰청장을 지내며 마약 단속 작전을 집행한 인물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숨진 용의자가 6200여명이라고 집계하고 있지만, 인권 단체는 최대 3만명이 숨졌다고 보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 시기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ICC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ICC는 지난해 11월 로사 의원을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적시한 체포영장을 비공개로 발부했다. 최근 공개된 영장에 따르면 로사 의원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최소 32명이 숨진 반인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를 피해 잠적해 있던 로사 의원은 지난 11일 상원 의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약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필리핀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피해 본회의장으로 숨었다. 친두테르테 성향 의원들의 보호를 받던 그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도주했다. 당시 의사당에서 30여 발의 총성이 울린 뒤 대피 소동이 벌어지자, 그는 로빈후드 파디야 의원이 운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다 장관은 이날 당국이 그의 행방과 관련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 청년의 풍자적 SNS 발언에서 시작된 정치 운동이 인도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바퀴벌레에 빗댄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인도 청년들은 너도나도 바퀴벌레가 되길 자처했다.
아비짓 딥케(30)가 만든 가상 정당 ‘바퀴벌레국민당’은 창당 일주일도 안 돼 SNS에서 약 1300만 팔로워를 모았다. 오랜 구직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어 온 인도 청년들은 바퀴벌레국민당에 열광하고 있다.
딥케는 20일(현지시간) 현지 주간 인디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떤 단체나 운동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규모의 팔로워를 얻은 적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 청년들은 스스로 이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발단은 지난 15일 칸트 대법원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공개 재판에서 “취업도 못 하고 직종 내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같은 청년들이 있다”며 “이들은 언론, SNS, 정보공개청구 등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인도국민당(BJP) 정권 아래 12년째 실업난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 온 청년들은 분노했다.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홍보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딥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나를 정확히 지칭했다”며 “내가 바로 바퀴벌레”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인물이 해당 발언을 한 점이 더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이튿날인 지난 16일 아침, 딥케는 BJP를 풍자한 정당 이름 CJP(Cockroach Janta Party·바퀴벌레국민당)를 떠올렸다. 그는 정당 슬로건을 “게으르고 실업 상태인 바퀴벌레들의 연합”으로 결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바퀴벌레를 의인화한 이미지와 정당 로고를 만들었다. 이후 자격 제한이나 당비 없는 정당 가입 제도를 구축하고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만들었다. 그는 ‘굿즈’로 “나는 바퀴벌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도 제작했다. 창당 준비에 걸린 시간은 단 72시간이었다.
이 정당의 가입 조건은 간단했다. ‘실업 상태일 것, 육체적으로 게으를 것,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포함해 하루 1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을 것, 전문적인 비판 능력을 갖출 것’ 등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구글 설문지를 통한 당원 가입 신청자는 사흘 만에 35만명을 넘겼다. 마후아 모이트라 서벵골주 하원 의원과 키르티 아자드 전 비하르주 의원도 참여했다.
딥케는 “이 모든 일은 청년의 오랜 좌절감 때문에 일어났다”며 “청년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회 구조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매년 80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 중 약 30%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급격한 경제 성장 이면에 소수 자본가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딥케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자들은 바퀴벌레가 썩은 곳에서 번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인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딥케는 바퀴벌레국민당을 계기로 인도의 청년 정치가 발전해가길 기대한다. 그는 “인도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사람들이 침묵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12년간 인도에서는 힌두교, 이슬람교 등 똑같은 (종교) 이야기만 반복됐다”며 AI,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정치 담론을 제시할 때라고 했다.
치명률이 30~50%에 이르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유입·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의 에볼라 발병 상황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진원지인 민주콩고 정부는 의심 환자 867명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를 비롯해 앙골라·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에볼라는 사람과 동물에게 심각한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감염자의 혈액·침·구토물·설사 등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교형(BDBV)’이다. 과거 유행 사례 기준 치명률은 3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따로 없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국내 방역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감염병 위기경보 1단계인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주콩고·우간다·남수단을 지난 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도 에볼라 의심환자 대응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미국은 최근 21일 이내 민주콩고·우간다·남수단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특정 검역 공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도 에볼라 발생 국가 입국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지만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를 통해 “영국 임페리얼대 예측으로는 확진자가 1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대발생 초기 단계지만 급격한 확진자 증가 양상으로 인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해당 국가 방문 후 21일 이내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여행 시 과일박쥐·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장례식장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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