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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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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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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보호관찰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인물은 이재유(1905~1944), 김사국(1895~1926), 강주룡(1901~1932)이다. 보훈부는 지난 4월30일 낸 선정 보도자료에서 선정 사유를 두고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재유와 김사국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다. 강주룡은 이른바 ‘적색노조’로 분류된 ‘평양 지역 혁명노동조합 사건’에 연루 혐의로 체포됐다.
이 보도자료는 계급 운동과 결합된 노동운동에서 ‘계급’과 ‘혁명’을 뒤로 밀어냈다.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의 ‘개선’이라는 표현은 투옥과 고문을 감수하며 제국주의와 노동 착취에 맞선 투쟁 성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의 이력을 다시 정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온 이재유에 대한 정의는 “일제강점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다. 김경일이 정리한 약사와 보훈부가 쓴 공훈록 등을 보면, 이재유는 1928년 5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활동 등을 하다 요시찰 대상에 오른다. 그해 8월 ‘제4차 조선공산당’ 관련자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된다. 1930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32년 12월 만기 출옥했다.
이후 이재유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영등포와 용산 등지에서 활동했다. 다시 체포됐다가 탈출한 뒤 조직한 경성재건그룹 시기엔 <적기>를 발간해 조선 독립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주장했다. 1938년 7월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옥중에서도 조선어사용금지반대 등 운동을 벌인다. 1942년 9월12일 형기 만료에도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출옥하지 못했다. 1944년 10월26일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김경일은 이재유가 사회·노동운동을 통해 지향한 바는 “조선의 독립과 ‘조선적’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이라고 정리한다. 김경일은 “(이재유의 사상은)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정수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민족적이고 민중적,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사국에 대한 정의도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참가하고 고려공산동맹을 이끈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다. 3·1운동 직전인 2월 말 서울에서 여러 동지와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준비했다. 그해 4월23일 ‘국민대회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이듬해 9월 석방된다.
출옥 후 노동·청년운동에 뛰어들어 서울청년회 결성을 주도했다. 일본 도쿄에서 사회혁명당·흑도회 활동을 했다. 1923년 고려공산동맹 결성을 주도하며 “무산계급의 단결”을 주장했다. 이후 폐병을 앓다가 1926년 5월8일 사망했다.
강주룡은 1931년 5월 임금 삭감에 맞선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 그달 29일 새벽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며 고공 투쟁을 벌인 일로 유명하다.
강주룡의 관련 서술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대목 하나가 ‘평양 지역 혁명노동조합’ 참여다. 조선공산당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벌인 정달헌(1897~?) 등이 결성한 조합이다. 강주룡이 이 적색 노조 연루로 1931년 6월8일 다시 체포된다. 그해 동아일보 7월25일자 ‘산업별로 노조개조 적색노조를 조직’ 기사에 강주룡, 정달헌 등의 체포 소식과 함께 사진이 나온다.
강주룡은 옥중 투쟁을 벌이다 신경쇠약과 소화불량을 겪는다. 1932년 6월7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두 달 후인 8월13일 평양 서성리 빈민굴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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