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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6·3 지방선거]‘제2공항’ 놓고 뜨거운 제주…주민투표 논란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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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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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된다. 완공 후에는 제주 용담동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역할을 분담하며 병행 운영된다.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 발표 이후 10여년간 제주 사회를 양분해온 갈등 현안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혼잡을 해소하고 항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공항은 제주 동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부실한 항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예정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있어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지 주변 법정보호생물 보호 대책, 숨골(빗물이 지하 용암동굴로 빠져나가는 통로) 보전 방안 미흡, 소음 문제 등 여러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매듭지을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2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공 안전 체계와 미래 항공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면서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 입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 행정절차와 조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환경 문제와 수요 예측, 안전 문제, 도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증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양윤녕 무소속 후보는 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그간 추진된 환경·경제·교통·관광 영향 등 제2공항 관련 내용을 약 6개월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치르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 사용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키이우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습을 받아 도심 곳곳과 정부 청사 인근, 주거지, 학교 등이 피해를 입었다. 현지 당국은 최소 2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밤새 울렸고 공격으로 발생한 연기가 도시 전역으로 퍼졌다.
티무르 트카첸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 내 여러 구역 약 40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키이우 시민인 스비틀라나 오노프리추크(55)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 기간 내내 이런 밤은 처음이었다”며 “22년간 일해온 시장이 파괴됐고 모든 것이 불탔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키이우에 머물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3일 엑스에 “우리 정보기관은 미국·유럽 파트너들로부터 러시아가 오레시니크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복합 공격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5000㎞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24년 11월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처음 사용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레시니크를 정밀 장거리 무기들과 함께 대량 사용하면 전략 핵무기에 필적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직후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점령지 루한스크주 스타로빌스크(러시아명 스타로벨스크)의 학생 기숙사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에 보복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이번 공격으로 학생 21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서방은 스타로벨스크 참사를 부인했다”며 “테러 공격이 없었고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습 피해 현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다는 조작된 정보가 러시아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 주장을 부인했다.
중국 중부 산시성 석탄 광산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의 사망자가 82명으로 늘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국 관영 CCTV는 산시성 창즈시 친위안현 한 석탄 광산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8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다. 사망자 수는 8명이었던 초기 집계에서 크게 증가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29분쯤 해당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23일 오전 6시 기준 201명이 구조됐고 8명이 숨졌으며 38명은 여전히 지하에 갇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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