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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 사건 3개로 쪼개 과다 수임료…대법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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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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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한 여객열차 이용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1시50분까지 심야 임시 전동열차를 총 4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임시열차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서 총 4회 운행한다. 운행 시각표는 코레일 홈페이지(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캡틴’ 손흥민(34·LAFC)이 4년간 기다린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손흥민은 24일 미국프로축구(MLS) 시애틀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분위기가 올라가고 기대감도 커진다. LAFC 팀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며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만들면 흐름과 분위기가 모두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MLS 15라운드 시애틀 사운더스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LAFC는 시애틀전을 끝으로 월드컵 휴식기에 접어든다. 한때 서부콘퍼런스 선두를 달리던 LAFC는 최근 정규리그 3연패 부진에 빠지면서 7위(승점 21점)로 밀려났다. 손흥민이 시애틀을 상대로 정규리그 첫 골을 터뜨린다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에서 어시스트는 9개를 기록하고 있지만 골은 넣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시애틀전을 마친 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날아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한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기분”이라면서 “월드컵은 축구 선수에게 꿈만 같은 무대다. 몇번을 경험해도 항상 꿈만 같기에 어린아이처럼 기대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손흥민은 이어 “멋진 나라를 대표하기에 큰 책임감이 따른다. 난 그 책임이 자랑스럽다. 이 대회를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고 싶다. 모두가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4년을 기다린다. 선수들도 이 대회를 위해 4년 동안 노력했다. 즐기면서 좋은 결과와 멋진 대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월드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꿈과 열정은 몇번째 월드컵에 참가하든 처음 가졌던 마음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남다른 의지는 지난해 여름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손흥민의 의지와는 별개로 한국이 조별리그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면서 아쉬움이 커졌다. 손흥민은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기에 미국에 왔는데 멕시코에서 경기를 치러 조금 당황스럽다”면서도 “일단 사전 캠프가 (미국인)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려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에서 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내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다. 아픈 곳 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최고 선수로 손꼽히는 손흥민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앞서 홍명보 감독과 황선홍(이상 1990~2002년), 이운재(1994년, 2002~2010년) 등 3명이 걸은 길을 그가 따라가게 된다.
손흥민은 지난 세 차례 월드컵에서 10경기를 뛰었기에 이번 대회에서 8강까지 진출한다면 출전 경기 수에서도 홍 감독의 기록(16경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흥민은 한발 더 나아가 5번째 월드컵 도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손흥민은 이번이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른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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