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 공지사항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11:53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세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시장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치면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인허가 기간이 짧아 착공 후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채·경기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80%까지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 초기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과거 빌라와 오피스텔 중심의 매입임대 사업이 보여준 공실 사태와 품질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목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꼼꼼히 따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거 불안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에겐 고립과 저출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월세 난으로 주거비가 올라가고 집값이 꿈틀대면, 내 집 마련의 꿈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 후폭풍을 막기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어렵다. 비아파트 확충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려야 전월세 시장의 숨통도 틔울 수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서 양극화가 심화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들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백악관 내에 머물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은 최근 한 달간 세 차례에 이른다. .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워싱턴 17번가와 펜실베니아가 교차로에 위치한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총상을 입었다고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밝혔다.
용의자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 CNN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용의자가 21세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베스트는 지난해 6월에도 백악관 진입로를 막는 등 비밀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해 정신감정을 위해 워싱턴정신의학연구소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또다시 진입로로 들어가려다 체포돼 판사로부터 백악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는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이다. 백악관 본관과는 직선거리로 200여ｍ밖에 되지 않는 거리다. 총격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경내에 있었다고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실장은 밝혔다. 당시 백악관은 인근에서 여러발의 총성이 들리자마자 즉시 봉쇄됐다. 백악관 잔디밭에 있던 기자들은 건물 안으로 대피했다.
미국 매체 뉴스네이션 기자는 “25~30발의 연속적인 총성을 들었다”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 발생!, 엎드려!’라고 외치며 기자들을 브리핑실로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ABC방송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셀리나 왕이 엑스에 올린 영상에도 뉴스를 읽던 도중 갑자기 들린 총소리에 황급히 몸을 숨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저녁 백악관 인근에서 총기를 든 남성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은 최근 한 달간 세 차례에 이른다. 지난 4일 백악관 인근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 교차로에서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법집행 요원들을 향해 발포해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힐튼호텔 보안 검색 구역에서 산탄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괴한이 총을 쏘며 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직후 당국에 제압됐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27
다음글국세청,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조사 착수···“혐의 확인 시 즉각 세무조사”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