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30만호 이상 공급…정원오 ‘속도’, 오세훈 ‘민간’ 방점 > 공지사항

[6·3 지방선거]30만호 이상 공급…정원오 ‘속도’, 오세훈 ‘민간’ 방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12:26

본문

정 “정비 기간 단축·조기 착공”…오 “44만호 중 민간주택 31만호”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30만호 이상의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 후보는 정비 기간 5년 단축 등 속도전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강북과 서남권 등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25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주택을 3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그는 평균 15년인 정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 갈등 조정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3만2000호 도심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 부지, 학교 용지 등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주택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격자형 철도망’·오 ‘지하고속도로’…통근 지옥 다른 해법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둘 다 ‘강북·서남권 연결’ 약속정 ‘어디서든 10분 역세권’ 구상오, 도로망 정비에 21조원 투입기후동행카드 권역 확대는 비슷김정철 “복지보조금 전면 재검토”권영국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또 공공주택 12만30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6500호 공급,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는 내용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이 73%를 차지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3533가구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없애 강북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또 강북횡단선·서부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어느 곳이나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한 버스 중복노선을 개편하고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연결망을 확보해 5분 정류소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 교통을 연결하는 데 20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조4000억원, 같은 기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건설에 1조7000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선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활용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이신설선, 2·9호선 등에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확대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기존 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바꿔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해 GTX-A,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별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200곳 늘리고,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50세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라이프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12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050 공약으로는 ‘낀세대’를 위한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만~2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 공약으로는 주거·여가·의료 등 통합 지원을 위해 비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를 보조하고, 돌봄 SOS서비스 이용 한도를 20만원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만적인 무료배달의 청구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배달음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쿠팡이츠가 발표한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츠는 전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8월까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소위 ‘무료배달’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됐고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쿠팡이츠가 겉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와 ‘입점 매장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플랫폼의 기만적인 출혈경쟁을 야기할 뿐이며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파멸과 생존권 위협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다진 후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 비용을 보전하려는 약탈적 구조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마케팅 비용은 결국 중개 수수료 인상, 광고비(정액제·광고형 요금제) 유도, 배달 앱 내 노출 제한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입점 매장에 전가돼 왔다”며 “쿠팡이츠의 이번 행위가 다른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이어져 무료배달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의 배달비용 분담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이번 조치는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 기회를 소상공인들이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는 눈앞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만적인 무료배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생의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 이중가격 확산, 외식·배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쿠팡이츠는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의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전날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쿠팡이츠는 이날 언론을 통해 “‘배달비 0원’ 프로모션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해 업주가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실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비 0원’ 프로모션 진행 전후로 1년간 쿠팡이츠 입점업체들의 주문 건당 부담금은 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2024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한 전후를 비교한 수치다.
쿠팡이츠는 당시 무료배달 시행 전후 1년 동안 입점업체 매출이 98%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과 입점업체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가지 금품 중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에 받은 샤넬가방은 ‘단순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조만간 대통령직에 취임할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해 준다는 건 일반적 통념에 반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기대하고 건넨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했을 뿐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전씨가 ‘통일교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점을 재판부가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고,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특히 김건희는 알선수재 범행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통일교 관련 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전글수원소년범죄변호사 AI 다음 패권 경쟁은 양자? 투자 늘리는 미국·프랑스···상용화는 먼 미래 ‘신중론’도 26.05.2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30만호 이상 공급…정원오 ‘속도’, 오세훈 ‘민간’ 방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