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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조사 착수···“혐의 확인 시 즉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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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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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탈세 행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할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전담팀은 중대 재해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 5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됐고 팀장은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전담검사 4명 및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소재환 부장검사가 맡는다.
서부지검은 “전담팀은 경찰,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천연 위고비(Natural Wegovy)’ 식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고비·오젬픽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자 약 대신 식단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반숙 달걀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곁들이고, 아보카도·코티지치즈·그릭요거트 등을 함께 먹는 방식이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GLP-1 밀’이라고 부르며 아침 식단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다.
핵심은 고단백·고지방 식단이다.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 소화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비만 치료제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달걀·올리브오일 식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식사 패턴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리브오일은 열량이 높은 식품이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1큰술(약 15ml)은 약 120kcal 수준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전체 열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일부 SNS 콘텐츠처럼 공복 상태에서 오일을 한 번에 마시는 방식 역시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속 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이 포함된 식사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특정 음식이 비만 치료제처럼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SNS 유행만 보고 고지방 식단을 무조건 건강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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