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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세상 읽기]‘부정선거’라는 유령을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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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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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6·3 지방선거가 21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정치학자로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를 떠돌기 시작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탓이다. 몇년 전부터 투표용지가 조작됐다거나 개표기가 오작동했다거나 누군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부정선거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투·개표의 모든 세부 과정을 다 확인하는 외부조직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유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교정효과를 분석한 미국이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의 효과가 없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반박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파적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고방식이다. 동기화된 추론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과학적 연구 결과도 무력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유령을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대선 공정선거참관단을 함께한 한국정치학회 내 연구진의 결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한다(이인복·강우창·박선경, 2026). 연구진은 투·개표 참관인이나 투표관리사무원 자격으로 선거 사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현장을 관찰한 시민 1만696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시민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눈앞에서 표를 세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장 경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현장 학습은 효과가 있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 직접 참여한 이후,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현장 경험 이후 부정선거 인식이 약 9%포인트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여러 정당의 참관인들과 함께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트리지는 못했다. 선거 전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에 한정해 비교하면, 현장 참여 이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국민의힘 지지자는 18.7%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8.5%가 생각을 바꿨다.
결국 유령처럼 남아 있는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라기보다,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가리기이다. 유령을 완전히 퇴치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령의 힘을 약화시킬 방향은 명확하다. 시민을 선거 과정의 더 적극적인 주체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관인과 사무원으로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나눌 때, 동기화된 추론에 의한 거짓 신념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 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시민 참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을 다시 부인했다. 최근 건강 상태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기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치과검진과 건강 검진을 받은 뒤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6개월 정기 건강 검진을 마쳤다”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이 지나면 만 80세가 된다. 그는 올해 초 취임 당시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우며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이후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정맥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당시 손등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멍 자국도 논란이 됐으며, 일부에서는 인지 능력 저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건강 검진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들이 통상 1년에 한 차례 정기 검진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간격이다. 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졌지만, 백악관은 당시에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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