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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내달 20일 일제히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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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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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6월20일 일제히 개장한다. 인천 중구는 올해 이른 폭염이 예상돼 용유도에 있는 을왕리·왕산 해수욕장과 무의도에 있는 하나개 해수욕장 등 3곳을 다음달 20일 개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유·무의도에 있는 3개 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중구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지난 15일 해수욕장 번영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와 해수욕장 번영회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과 야간순찰요원을 선발해 배치하고, 수상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 등 각종 구조장비를 투입한다. 또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와 백사장 청소, 안전 부표 설치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도 추진한다.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안전관리, 응급구조, 환경정비 등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욕장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이같은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자들은 충동적 욕구나 몸에 익은 습벽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하면 그 이행이 약화돼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전자장치부착법은 “법률에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 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조건으로 부과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울산시는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설치된 블랙박스의 노후화로 기기 고장과 수리 불편 등이 잇따르자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수사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때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총 6억 204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일반택시 2068대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차량 1대당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각 업체가 블랙박스를 설치한 뒤 일반택시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면 시가 증빙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블랙박스는 3년 이내 임의 폐기나 양도가 제한되며 목적 외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 규명 등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는 6월부터 계약 절차를 진행해 오는 10~12월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업계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 개인택시 3603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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