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신세계 “스벅 충전금 환불 정부와 협의 중”···공정위 “협의한 적도, 할 필요도 없다”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신세계 “스벅 충전금 환불 정부와 협의 중”···공정위 “협의한 적도,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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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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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신세계그룹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표준약관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공정위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고, 협의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연 정용진 회장 기자회견 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한 강한 요구기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며 “다만 선불충전금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있다. 일정 부분(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선불충전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전 부사장은 “또한 현장에 와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에 대한 시스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며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얘기하는데,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이 완벽하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훔친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가 나이트클럽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평택시 합정동의 한 삼거리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갓길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은 뒤 3㎞가량 떨어진 한 초등학교 인근에 차를 버린 뒤 날아났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같은 날 낮 12시 50분쯤 여주에서 도난신고된 차량임을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사고 20분만인 오후 8시 30분쯤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은 음주 운전 후 처벌을 피하려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특례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도주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장체험학습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교사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을 맡는 등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교육활동안전사고특례법’ 제정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를 ‘중과실’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를 참고했는데 특례 적용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맡기면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중과실 제외 형사면책’을 위한 여러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과실 사례를 법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한다’는 원칙만 법에 두고 실제 중과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든, 교사 면책의 기준은 현실적인 사전조치 중심으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12대 중과실처럼 특정 예외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판사의 해석 여지를 남기더라도 포괄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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