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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쿼드 “남중국해 군사화 우려”···호르무즈 긴장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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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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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이나 강압,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기타 불안정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 활동을 확대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군용기 운용과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행위를 언급하면서 “분쟁 지역의 군사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또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도 이날 논의했다.
외교장관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커진 상황도 집중 논의했다. 성명은 “주요 해상 통로의 불안정성이 세계 무역과 에너지 수송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해상 운송 차질은 연료·식량·비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안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상선 공격과 해상 통행 제한 시도도 비판했다. 특히 통행료 부과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전쟁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강화를 시도할 경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쿼드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구상’과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광산 개발과 가공, 재활용을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쿼드는 2004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초기에는 장관급 협의체 형태였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다만 지난해 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쿼드 정상회의는 관세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인도의 갈등 속에 무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모욕·조롱까지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중앙선거대책위에서 “다시는 역사 부정과 인간 존엄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당·정·청이 조율해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독일은 나치에 대해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소멸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마케팅을 한 스타벅스코리아를 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재사과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며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고개 숙여 국민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광주에 안 간 이유를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며 “<오마이뉴스>에서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더러워서 안 간다’고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송 원내대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을 두고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러워서” 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송 원내대표와 기자들 간 녹취로 일부를 공개했다.
정 대표는 “(송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시냐”며 “이 부분에 대해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더니 저까지 법적 조치하겠다고 운운하는데, 법적 조치를 하시든가 사과를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티타임 때 (송 원내대표 말을) 받아쓴 것을 보니 ‘더러워서 안 간다 흐흐흐’ 라고 되어있다”며 “그럼 잘못 받아적고 잘못 보도한 허위기사라는 건데 그 기자부터 빨리 법적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우창코넥타 기획 파산 의혹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25일차인 22일 건강 문제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창코넥타 기획파산·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0km 도보투쟁과 4시간여의 오체투지 직후 지난달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어 이날까지 25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장기간 단식으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저혈압 증세가 겹치며 건강 상태가 위험 단계에 이르렀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쓰러져 죽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단식 지속 의지를 밝혔으나, 의료진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식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김 위원장과 함께 단식에 돌입했던 김민정 우창코넥타지회장은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충남지역노조 관계자는 “노동자가 쓰러져 가는 상황까지 오도록 방치한 정부는 더 이상 침묵과 외면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와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모베이스 자본 역시 원청으로서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지난 1월 22일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기획 파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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