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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홍보 문구, AI에 물어 작성”…연매출 3조 스벅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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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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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해…시안 안 보고 승인도“고의 기획했다는 근거 못 찾아”…진술 의존한 조사 한계 드러나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해 실행하기까지 4단계에 걸친 내부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조원이 넘는 대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검증과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는 26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퇴장한 뒤 그룹 고위 인사들이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이번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사태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진행됐다. 사내 e메일과 업무용 노트북 포렌식,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여된 모든 직원(5명)을 직무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조치했고,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직원은 20대 초반이 2명, 30대 후반이 3명이다. 이들 중 2명은 포렌식에 동의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다른 3명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해 ‘책상에 탁’ 문구를 넣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문구를)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고,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내 메신저 내용이 회사 서버에 1주일만 저장되는 탓에 이번 마케팅을 최초 기획했을 때 오간 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적 증거 확보가 차단되면서 실무자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은 자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 부사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확인됐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사전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의 제안에 이어 커머스팀장-기획담당-전략기획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쳤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e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승인했다. 신속한 마케팅을 위해 CSR(사회적 책임)·법무팀 검증도 하지 않았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진상조사,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등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 부사장은 “본사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 개선안을 본사와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냉전 이후 해체한 핵탄두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핵폐기물을 원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구상을 두고 안전성과 핵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보유 플루토늄 인수 후보 기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업체 오클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오클로 외에 엑소디스 에너지, 샤인 테크놀로지스, 스탠더드 뉴클리어, 플라이브 에너지가 포함됐다. 에너지부는 이들 기업과 추가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클로는 유럽 첨단 원자로 개발업체 뉴클레오와 협력해 플루토늄 기반 핵연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이컵 드위트 오클로 최고경영자(CEO)는 “연료 부족은 원자력 발전 확대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라며 남은 플루토늄을 연료화하면 핵발전을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스테파노 부오노 뉴클레오 CEO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배너리버에 연료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핵폐기물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에 공급할 충분한 우라늄 기반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보관돼 온 플루토늄이 단기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플루토늄 재활용이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는 “플루토늄 기반 연료와 재처리는 민간 도입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왔다”고 NYT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핵위협방지구상의 스콧 로커 부회장도 “과거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결국 영구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돈 바이어·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지난해 서한에서 “20t의 무기급 플루토늄은 핵폭탄 200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핵폐기물 재활용은) 심각한 핵확산 우려를 낳고 경제성도 부족하며 국가 방위 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플루토늄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은 20세기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약 100t의 플루토늄을 생산·비축했다. 무기급 플루토늄은 흡입 시 독성이 강하고 반감기가 2만4000년에 달해 장기 보관과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2000년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MOX) 연료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비용 급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같은 해 뉴멕시코주 지하 시설에 약 34t의 희석 플루토늄을 영구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매립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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