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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동성애 교육” 놓고 갈라진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들…단일화 신경전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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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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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의 공약을 밝혔다.
후보들은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후보는 “보수 후보 전원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도 “28일 전까지 단일화에 선봉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상대 후보를 향한 불신과 책임 공방에 집중했다. 특히 윤 후보와 류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존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보수 후보들이 저를 끼워주지 않고 좌파로 몰았다”고 했고, 류 후보는 “상습 출마와 명분 없는 단일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에 불복한 류 후보가 조 후보와 별도 경선을 치르며 갈등이 이어졌다. 별도 경선에서도 단일화가 무산돼 조 후보는 그간 류 후보와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이날 “단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최근 논란이 된 조 후보의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서울 곳곳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구성원을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는 이날도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은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교육 콘텐츠 전반에 대한 반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간담회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팻말과 함께 등장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와 류 후보는 이 같은 접근에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우리 공교육에서 언제 동성애 교육을 한다고 했느냐”며 “일부 세력의 표를 얻어 어떻게든 당선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류 후보 역시 “동성애 교육 반대 현수막은 특정 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간담회 이후 따로 자료를 배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성숙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네 후보 모두 2014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2년간 서울 교육이 실패했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진보 교육감 체제 아래 서울 교육에서 기초학력 저하와 정치적 편향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제히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달랐다. 윤 후보는 학교 안전과 돌봄,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공립형 학원·과외 멘토링 도입 등을 제안하며 “월 100만원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을 20만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류 후보는 “개천에서도 용 나는 공교육을 복원하겠다”며 공교육의 ‘희망 사다리’ 역할 회복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인공지능(AI) 학력 진단 시스템과 특목고·자사고 유지 등을, 김 후보는 교사·학교장의 자율권 확대와 학부모 학교 선택권 강화, 교육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등을 각각 공약했다.
법무부가 26일 신임 감찰관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인 감찰관에 강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강 감찰관은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4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강남수 감찰관은 지난 3월부터는 종합특검에 파견돼 12·3 내란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강 감찰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 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와 법무부 직원의 비위 조사 등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김도완 전 감찰관이 지난해 5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하면서 약 1년간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강 감찰관에 대해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 및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국가선택
우원규 지음ㅣ미래의 창ㅣ240쪽ㅣ1만8000원
“애국심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처럼 여겨졌으나, 오늘날 이 감정은 가장 구하기 힘든 희소자원이 되었다.”
인구가 줄고 소비층이 늙어가는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맞이한 현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감소는 사회 시스템을 가동하는 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국방을 비롯해 치안, 복지,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세수는 바닥난다. 실제 한국의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기준 45만명으로 집계됐고 2040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며 치안 공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를 보살필 복지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생 상황이 고착화된 상황이라 추후 이를 감당할 인력의 공급도 난망하다. 노동력과 소비층이 사라진 나라에서 기업은 떠나고 국가는 더욱 쇠퇴한다.
남아 있는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나라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개인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사치다. 그렇기에 <국가선택>은 머지않아 개인이 “국가를 하나의 기업처럼 바라볼 것”이며 이는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견한다. 한마디로 ‘이직하듯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다.
이미 ‘인구 수혈’에 나선 곳들이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캐나다다.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의 약 23%는 해외 출생자다. 캐나다 정부는 광활한 영토 대비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전략으로 이민자 수용을 택했다. 기술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비롯해 다양한 이민 제도가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이다. 중앙정부가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는 각 주정부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거쳐 영주권 취득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인 졸업 후 취업 허가제(PGWP) 역시 고급 인재를 조기에 선점하는 전략이다.
적극적 인구 수혈 정책이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민자를 비롯해 다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프랑스는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장 빈번한 국가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 총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계 형제가 벌인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서 이슬람계 이민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이민법과 망명법을 개정해 심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 등에서도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이주 1세대보다 해당 국가에서 나고 자란 2, 3세대에서 더욱 격렬하게 표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사회문화적 융합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에도 각국이 이민자 수혈을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별과 세분화라는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정치적으로는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지만, 전문 인력의 수급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선별 수용하는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본다.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책은 이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AI와 로봇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 생태계의 기반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적정 인구의 유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받는 국가와 선택받은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에 책은 한국, 한국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남북통일과 이민 국가로의 전환이 시나리오로 등장하는데, 이 모든 가능성도 집값, 곧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과 정체성, 복수 국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수요와 공급 사이 선택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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