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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법무부, ‘윤석열·이상민 특혜’ 유튜브 주장에 반박…“일방적 허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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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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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12·3 내란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튜브 주장에 대해 26일 법무부가 “일방적 허위 방송”이라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는 전날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자들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혼자 생활하는 방)보다 큰 혼거실(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 3개를 혼자서 각각 자는 방, 먹는 방, 씻는 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른바 ‘소지’(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으면서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꺼냈다. 윤 전 대통령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 유튜브는 지난 23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거의 하루 종일 수용실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게 라면과 드립커피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담하는 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트북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정시설 내부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한 방을 공실로 운영하고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고 거실 밖으로 나오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가 필요하다며 경고했다.
교황은 25일(현지시간)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위대한 인간성)’를 직접 발표했다.
교황은 신기술과 데이터·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전쟁을 둘러싼 양극화와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당한 전쟁’은 없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러한 이유로 전쟁에서의 AI 개발 및 사용은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무기 개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윤리적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황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일련의 원칙들이 AI 개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에서 파생된 알고리즘, 디지털플랫폼, 기술 인프라, 데이터 등은 ‘보편적 재화’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황은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데이터·인프라는 국가가 아닌 경제·기술자들이 통제한다”며 “이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될 때 불투명해지고 의존·배제·불평등으로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황은 AI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일자리가 위협받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 및 재교육, 학생들이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교육, AI가 생성하는 폭력적이거나 허위적인 온라인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 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있어 AI가 아닌 인간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의 노동력 착취도 언급하며 ‘새로운 노예제’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황은 “디지털 경제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라벨링, 모델 훈련 등 보이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조용한 노동에 의존하고 희토류 등 자원을 채굴하는 가혹한 노동도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와의 싸움은 윤리적인 AI를 위한 결정적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다. 다른 교황 문헌인 교황 교서, 권고, 담화, 연설, 강론 등과 비교해 가장 구속력이 강하다. 4만2300단어가 넘는 방대한 내용의 이번 회칙은 교황이 작년 5월 즉위한 이후 처음 발표하는 교서다. 총 82페이지 분량으로 245개 항으로 구성됐다.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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