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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에 검찰 자료 유출 경위 캐야…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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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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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진수 장관 대행, 여당 ‘김승원 의혹’ 문건 추궁에 “수사로 규명”‘이화영, 대통령에 분노’ 보도에…국힘 “입 열까봐 민주당서 접견”사흘 전 김태규 ‘부엉이바위’ 발언·서영교 진행 놓고도 여야 충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은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 전 평화부지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한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2022년 5월 고발된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봉사 시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해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자녀 문제에 관해선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가석방을 거론한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니 혹시 입을 열까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서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요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풀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김태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부엉이바위의 진실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경남 김해시 봉화산에 위치한 곳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한 장소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맞받자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태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발언권 정지 조치를 받았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었던 점을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인분씩 고기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6인분을 혼자 드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8·17 전당대회 이후 표면화된 당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렇다 할 반등 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공언했던 김민석 대표는 일정과 메시지 빈도를 줄이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26%)보다는 높지만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하락했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2주 조사에서 4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탈 흐름이 뚜렷하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직전 조사에 이어 최저치인 37%를 기록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 비율은 8월2주 73%에서 10월2주 69%로 줄었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 비율도 37%에서 34%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40%→29%)과 대전·세종·충청(42%→29%)에서 하락 폭이 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범여권 내 분열을 우선 꼽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직제안에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논란에 이르기까지 주제만 바꿔 반복되고 있는 데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 강경파가 이 대통령과 직접 설전을 벌이는 일도 늘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이 오르려면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내부 잡음이 정리되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는 반등 계기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지 않고 김 대표가 태스크포스(TF)를 여럿 만들면서 당력이 분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실용주의 정부라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조사부터 부동산 대책까지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벌여놓기만 하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당이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각종 TF나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겼지만, 당이 중점을 두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부동산인지 민생인지 모호하다”며 “의제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눈에 띄는 변화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장 방문 일정을 늘리고 공개회의 메시지 발언을 줄이며 리더십 재정비에 나섰다. 대표가 직접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 출연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아직 50일 이상이 남아 있다.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며 “한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면 새로운 체제의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리해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연 배경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있다. 최근 원화 강세 국면에서도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급증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8일 올해 3분기 매출액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이 55.1%에 달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업이익 대부분은 반도체(DS) 부문이 차지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DS 부문 영업이익을 110조원, 메모리사업부 영업이익을 11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2분기 때는 전체 영업이익(89조5000억원)의 99.7%(89조2000억원)를 DS 부문이 차지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AI 에이전트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AI 모델을 구동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저장장치) 수요는 커졌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일반 PC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가 조사한 지난달 PC용 D램 범용제품의 개당 평균 가격은 26달러로 6개월 연속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 범용제품 평균 가격도 30.6달러로 21개월 연속 상승하며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한때 SK하이닉스에 밀렸지만 지난 2월 HBM4(6세대)를 양산 출하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고, 4개월 만에 매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올렸다.
업계에선 당분간 메모리 공급 부족과 확보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4도 내년부터 본격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15%, 낸드는 15~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이날 “내년 삼성전자의 HBM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HBM4 매출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80%로 2배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삼성전자 내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또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격차는 숙제다. DS 부문 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 가동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DX) 부문은 사상 첫 적자를 낸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츠증권은 DX 부문을 이끌고 있는 모바일(MX)·네트워크(NW)에서 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도 전날보다 2.42% 내린 26만2000원에 정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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