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천시, 흉기 난동 피해자 지원 나섰지만… 관련 예산은 ‘바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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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천시가 지난 13일 발생한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 See&See 복합쇼핑몰에서 최모씨(59)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병원비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다. 부상자 8명 중 현재 4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양(19)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A양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의료비·생계비·법률지원비·심리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상자 8명의 병원비는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이다. 인천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시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위탁한 1억8000만원 역시, 이미 90% 이상이 집행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에 해당해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20~30% 정도 발생한다”며 “본인 부담금은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See&See 복합쇼핑몰 내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14일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는 지난 7월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비로 100만원을 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 병원 측이 합의금으로 70만원을 제시했으나, 최씨는 100만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좀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시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경선 관리부실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13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투표 재실시를 결정했다. 지난 8일 실시된 양 최고위원과 윤재복 후보의 결선투표에서 특정 통신사의 자체 시스템이 일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처리하면서 투표 참여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다만 양 최고위원은 용인갑뿐만 아니라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 왔다.
양 최고위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단 제보가 많은데 용인갑만, 그것도 결선만 재투표한다면 사태가 수습되겠나”라며 “이번 사태는 올림픽 공원 시위를 이끌 자격과 역량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라 말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정 사무총장은 “승복까지 해 놓고 인제 와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1차 경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새로 하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최고위원이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장동혁 대표는 무엇보다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통신사의 시스템 오류는 어느 정당이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지도부가 오류를 범했다는 듯한 발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해 1차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한 사건 중 3건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열리는 미래위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차 진상규명 사건 7건 중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위가 지난 6월10일 발족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북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이다. 진상조사단은 다음달 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의 조사도 마무리하겠다는 잠정 목표를 세워 미래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위는 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각 사건의 조사를 이대로 마칠 것인지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상조사단에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검사가 객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기소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결론을 낸다.
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8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12건을 2차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총 19건이고,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기존 조사단 활동 기한은 지난달 22일까지였지만 미래위는 이를 30일 연장했다. 미래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30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19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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