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감장서도 김지용 때린 추미애 “친윤 검사…중수청장 부적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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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중대범죄수사청장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중수청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야당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여당까지 가세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정위기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1년 만에 채무가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64.5% 폭증했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도 지방채를 법정 한도의 99%까지 끌어 썼다”고 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에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질의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대응하지 않았다”며 “민선 8기 확장재정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도 영업이익은 경기도로 환수되지 않는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선언에 의구심을 보였다. 확장재정을 하는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므로 비상선언을 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철학과 노선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있다.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행안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올해도 이자를 매일 3억8000만원, 내년에는 4억9000만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중수청장 인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오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호화 관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추 지사 관사로 도청 인근 아파트(156㎡)를 전세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임차했다. 관용차로는 7700만원대 아이오닉9을 새로 구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위기라면서 관사, 관용차는 새로 마련해 사용하는 등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인 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관용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에 정부가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A사에 5억8543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소송비용의 60%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공사비 5억8543만원을 정부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A사는 2022년 4~10월 대통령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공사에 참여했다. 당시 A사는 5건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맺고 진행했다. 이후 20여건의 추가공사는 경호처의 요구로 계약 없이 진행했다. 경호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공사비를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A사는 미지급 공사비를 달라며 2024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애초 정부에 4억5000만원을 공사비로 청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사비 감정을 거친 뒤, 청구 금액을 9억원으로 변경했다.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3자인 다른 공사업체가 A사에 공사비 1억7000만원 가량을 대납했다며,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재판부는 정부가 A사에게 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에 내렸다. 그러나 정부 측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판결로 결론이 나왔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까지 예고했다.
9일 대덕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전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삼남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 1·2차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오면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넉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하면서 의장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따른 투표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와 여야 간 협의도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구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덕구의회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20여건의 안건이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는 복지시설 공공요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안도 포함돼 있어 의회 파행에 따른 구정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와중에서도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에는 최근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담은 관련 공문이 의회 측으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덕구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매달 456만9360원(세전)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의장단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정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원 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의정비 등 보수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주민 타운홀미팅에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의사를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응하지 않았다며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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