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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송 변론 마무리…정부, 소송 취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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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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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음성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읽어 영상 속 화자의 표정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잘한다”는 문장의 어투를 분석해 발언의 의도가 칭찬인지 비아냥인지를 판별한 뒤 알맞은 표정을 구현하는 식이다. 교육용 아바타와 인공지능(AI) 아나운서, 드라마 후반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김태환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음성 신호에서 감정을 추출해 영상 속 화자의 표정을 적절히 바꿀 수 있는 AI 기술 ‘C-MET’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AI 분야 국제학회 ‘CVPR 2026’에서 발표됐다.
C-MET은 중립적 음성과 감정이 실린 음성의 차이를 숫자 정보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화면 속 인물 얼굴에 표정으로 반영한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조가 달라지면 입꼬리와 눈썹, 눈 주변 근육 움직임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잘한다”는 표현은 칭찬도, 비아냥도 될 수 있는데, 어조를 판단해 화면 속 인물 표정으로 옮긴다. 만약 “잘한다”가 비아냥의 의도라면 입꼬리를 양옆으로 길게 벌려 비우호적인 느낌이 드는 얼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연구진은 기존에 나온 일부 기술처럼 특정 표정마다 ‘기쁨’ ‘분노’ ‘슬픔’ 등 이름표를 붙여 C-MET을 학습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C-MET은 제시된 특정 감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대신 두 감정 사이의 적절한 위치를 판별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미술로 따지면 빨간색과 흰색 물감을 적절히 조합해 다양한 느낌의 분홍색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연구진은 C-MET의 감정 표현 정확도가 중국에서 개발한 최신 얼굴 표정 기술인 ‘이디톡’에 비해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음성에 잘 맞는 사실적인 표정을 만드는 이번 기술이 가상 인간 콘텐츠와 AI 아나운서 생성, 영화·드라마 후반 작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스타의 표정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작업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 없이 음성만으로 얼굴 영상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최종 협력기업으로 ‘문카데미㈜’를 선정하고 러닝 기반 로컬관광 플랫폼 ‘런경기’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런경기 플랫폼에서는 도내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당일형·숙박형 런투어 상품을 운영한다. 코스 탐색부터 예약·참여·후기 공유까지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역사·문화·생태·수변 관광자원을 러닝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한다.
선발된 ‘페이서’들은 신규 러닝 코스 발굴과 검증, 지역 관광자원 소개, SNS 콘텐츠 제작, 런투어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러닝이라는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도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시도”라며 “민간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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