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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망 배우자 부모 봉양 싫다”···일본 ‘사후이혼’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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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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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측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고령 부모 부양 부담을 피하려는 현실적 이유가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라 불리는 ‘인척 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89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027건을 기록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배우자 부모 등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 가족에게 별도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 간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사후 이혼이 급증했던 배경으로 며느리들이 남편 사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제사·묘지 관리 등을 떠안아야 했던 관행에 대한 반발을 꼽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단절하려는 의도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는 더 현실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사망 뒤에도 홀로 남은 시부모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2069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대거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장기간 부양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후 이혼 관련 상담을 주로 맡아온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2010년대에는 제도 자체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실제 부모 부양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돈을 받고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하고 날계란을 던지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20대 남성이 전국 곳곳에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으로 30만원을 받고, 범행 이후 100~2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범행한 A씨를 추적해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 천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을 포함해 부산과 경북 문경 등에서 하루에 한 번씩 모두 4건의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보복 대행 범행을 한 것을 추가로 파악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복 대행 범행을 지시한 배후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SNS에서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벌려고 보복 대행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추가 범행이 파악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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