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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김용범 “3고는 성공의 비용”···시장에선 “일부업종 착시, 낙관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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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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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으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환율을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은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고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를 들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 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며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실장은 최근의 원화 약세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평가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에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일 뿐, 이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 과정으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장기간 뚜렷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정 두 기업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자 신분이었던 지난 3월 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된다”고 발언한 날, 원·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14원 가량 뛰었다.
고환율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 진단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와 식품 등 필수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서민 가계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과 일부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시한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한국 경제 전체를 긴장시켰던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가라앉았지만, 회사 안팎의 논란과 갈등은 여전하다. 성과급에서 소외된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잠정 타결안에 대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주주단체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른 주요 기업들로 번져 나가는 중이다.
과연 기업이 만들어낸 잉여가치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회사법의 전통적 논리는 주주를 잔여재산청구권자로 규정한다.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계약상 확정된 몫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주주는 잉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대신 위험을 부담한다. 적자가 났을 때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을 감수하는 형식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는 회사가 적자를 내도 약속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산출되기 전에 이미 자기 몫인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배분 순서상 자기 차례가 지난 후 채권자·정부·주주의 몫에서 선취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 차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사항인 반면 이익의 처분 방식과 배당 정책은 경영권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며 내건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보다는 경영사항에 가깝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선례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며 상한까지 폐지했고, 2026년 초 직원 1인당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성과급이 지급됐다. 삼성전자 노조를 자극한 SK의 선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합의의 출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MZ 상소문’ 사태를 최 회장이 연봉 반납으로 직접 수습한 것이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의 계기였고, 2025년 상한 폐지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안의 결정 과정이다.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결정은 회사의 이익처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중대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심의나 주주총회에서의 논의 없이 노사 교섭만으로 처리됐다.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적시된 SK하이닉스의 이사회 현황을 보면 2025년 9월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와 관련해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이나 성과급,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몫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과급이 좀 더 보편화된 외국 유사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결정의 주체와 그 과정이 우리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TSMC는 비슷한 비율을 직원에게 배분하지만, 성과급 총액을 이사회 산하 ‘보상 및 인재 개발 위원회’가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엔비디아·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현금 성과급을 고정 공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의 주식 보상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나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 또한 근로자의 이익 참여를 제도화하되, 입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서다. 어느 모델에서도 파업의 위협이나 총수의 개인 결단이 이익처분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주와 근로자 간 지위의 구별을 영원불변의 진리인 양 신봉하는 것도 오류다. 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이익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거버넌스상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소외시킨 채 결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사회가 회사, 전체 주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보다 성숙된 기업거버넌스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드넓은 초원에서는 양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중에는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비싼 양도 있다.
27일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테미르카나트 마을 한 농장에서 아라샨 양을 만난다. 큰 송아지만큼 체구가 큰데 특히 큰 엉덩이가 눈에 띈다. 최고급 숫양은 트랙터보다도 비싸고 1억원을 호가한다. 엉덩이가 크기만 해서 비싼 게 아니다. 몸값을 높이는 비결은 따로 있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반을 달리면 알라아르차 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겨우내 얼었던 빙하가 봄철인 5~6월에 녹으면서 수위가 오른다. 포퓰러나무가 심긴 강변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물속에서 뻗어나온 나무줄기의 모습을 보트 위에서 볼 수 있다.
주민 대부분이 전통 가옥 ‘보즈 우이’를 만들며 사는 키즐투 마을도 찾아간다. 보즈 우이는 한 시간 만에 지을 수 있는 유목 문화의 상징이다. 자작나무를 휘어 뼈대를 만들고 양가죽과 야크 털 끈으로 집을 짓는 과정이 순식간이다. 그 과정을 통해 키르기스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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