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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기고]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신화 넘어…‘폭력·차별 극복’ 새 질서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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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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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많은 정책결정자와 지식인들은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세계적인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확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군사력 사용으로 나타난 자국 우선주의는 1945년 이후의 ‘안정된’ 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런 진단은 중요한 전제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수호하려는 안정된 질서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국제질서는 ‘저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과 통치행위에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끊임없이 주조한 담론적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정치 엘리트들은 질서가 안정을 가져다준다면서도, 실제로는 대중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의 현실을 유포한다. 위협이 존재해야만 그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협의 지정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서사적 경계를 형성해 특정 국가들을 질서의 수호자이자 정당한 행위자로, 다른 국가들을 위협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위치시킨다.
놀랍게도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큰 공헌자들조차도 안정된 질서를 말한 적이 없다. “인류문명의 위협” 또는 “위태로운 희망”과 같은 불안의 언어를 통해 자유주의를 미완의 과업으로 호명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질서는 항상 극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성취해야 할 목표였다. 우리가 지금 붕괴를 걱정하며 수호하려는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 그 어느 시점에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 강압, 차별과 같은 매우 ‘비’자유주의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었다. 특히 1945년 이래로 미국은 자신의 자유주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인류 전체가 따라야 할 보편모델로 담론화하면서 이에 위협이 되는 정권들을 교체하고 그 모델에서 벗어난 정치체들을 ‘위험국가’ ‘불량국가’ 또는 ‘실패국가’로 낙인찍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자유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비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칙 기반’의 질서라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왔지만, 실상 그 규칙은 매우 자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적용됐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진짜 과제는 그 국제질서라는 이름 아래 지속해온 구조적 폭력과 차별의 행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질서를 원한다면 자유주의 ‘정신’에 맞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게 소수의 권력 남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해야 한다.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언어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제질서는 위기 속에서 형성된 담론정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담론장에서는 ‘하나 뺀 세계’(World minus one), ‘다질서 세계’(Multi-order world)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관한 대안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 질서를 구상하는 글로벌 담론장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편익 계산도 필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외교정책의 실천과 담론장 전부를 채워서는 곤란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담론을 소비할 때, 그것이 누구의 관점과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인지 묻는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세계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를 위해 어떤 원칙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가? 그것은 보편타당한가? 낯설고도 먼 질문 같지만 이러한 성찰 없이는 위기 너머에 있는 빛을 찾아갈 수 없다. 은용수
BTS, 5년 만에 또 ‘대상’ 영광걸그룹 캣츠아이는 ‘신인상’‘케데헌’, ‘올해의 노래’ 등 석권팬들 투표해 수상자 뽑는 방식K팝 아티스트, 11개 부문 수상
K팝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를 휩쓸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두 번째로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걸그룹 캣츠아이도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를 포함해 3개 부문을 수상했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올해의 음악’ 등 4개 상을 받았다. ‘베스트 여성 K팝 아티스트’ 부문에는 그룹 트와이스가 선정되며 K팝 아티스트들이 받은 상만 11개에 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송 오브 더 서머’와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배드 버니, 브루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시상대에 오르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RM은 “‘아미’(팬덤명)가 한 번 더 만들어냈다.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번 더 이 소중한 상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부담감 속에 만든 앨범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음악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객석에 앉은 아미들은 “BTS”를 연호하며 함께 기뻐했다.
RM은 “지난 13년간 함께한 전 세계 아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지민은 한국어로 “늘 응원과 사랑을 주는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관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AMA 시상식은 지난 23일 개최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라스베이거스 ‘훌리건’ 무대 실황 영상으로 시작됐다. 본시상식에선 방탄소년단이 거론되기만 해도 객석에서 큰 환호성이 나왔다.
이번 AMA 시상식은 방탄소년단이 군 복무로 인한 약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성공적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해 정상에 섰음을 확인시켰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으로 컴백했다. <아리랑>과 타이틀곡 ‘스윔’은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군 공백기에도 무너지지 않은 방탄소년단의 저력을 보여줬다.
방탄소년단과 AMA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0팀의 아티스트 중 유일한 아시아 뮤지션이자, K팝 그룹 최초로 AMA 무대에 올랐다. 이듬해인 2018년엔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으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싱글 앨범 <버터>로 활동했던 2021년에 아시아 아티스트 중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2022년까지 총 11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방탄소년단은 이번 수상으로 AMA에서만 14개의 트로피를 받았다.
하이브와 미국의 게펜 레코드가 협업해 데뷔한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처음 찾은 AMA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비디오’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이건 정말 미쳤다”며 감격한 표정을 보였다. 멤버 소피아는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것이다”라며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인 규모로 선보일 수 있게 영감을 준 방탄소년단에게 오늘 밤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일한 한국인 멤버 윤채는 “멤버들과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캣츠아이는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4월 발매된 히트곡 ‘핑키 업’을 선보였다. 거대한 곰 인형 속에서 등장한 멤버들은 새끼손가락을 치켜드는 독특한 안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골든’도 ‘올해의 노래’ ‘최우수 팝송’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등 3관왕에 올랐다. 이재는 <케데헌>을 대표해 ‘최우수 사운드트랙’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의 노래’ 수상자로 시상대에 오른 가수 이재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혼문을 닫았다. 팬들과 케데헌 팀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든’은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수상한 바 있다.
임진모 평론가는 “K팝이 미국 주류시장에 안착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방탄소년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팬 투표로 이뤄지는 AMA가 아닌 심사위원이 선정해 예술적 권위를 가진 그래미 어워즈가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며 “<아리랑>의 음악성에 더해 전 세계 대중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히트곡을 발표해 가요계에 더 강한 ‘한 방’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MA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AMA는 팬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진행을 맡은 퀸 라티파는 시상식 초반 “올해 팬 투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5일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근본적인 해결적으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의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 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희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 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을 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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