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서 보행자 쳤어도…운전자 처벌 가능”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서 보행자 쳤어도…운전자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8 03:30

본문

안양이혼변호사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불기소 처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B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이 집에서 400m 이내에 갖춰져 있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 안에 걸어서 가기 어려운’ 거리의 생활환경은 지역 정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 보고서를 보면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 정주 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공원녹지·대중교통 정류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도보 5분(약 400m) 이내에 있는 ‘필수 생활권’을 완전히 충족한 비율은 41.8%였다. 동주민센터·도서관·학원 등이 400m에서 1㎞ 이내에 있는 ‘일상 생활권’ 충족 비율은 19.4%에 그쳤다.
거주지 반경 400m 이내에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의향은 낮아졌고 1㎞ 이내 생활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에선 “‘5분 생활권’ 내 근린시설이 잘 갖춰진 환경만이 지역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며 “정 주 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인프라 가운데서는 생필품 구매와 주택환경 등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 교통사고·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 지역 정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도보 5분 이내에 생활·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인 ‘정서 인프라’가 견고할수록 이주 의향은 낮아졌다.
보고서에선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도로·교통·통신 같은 전통적 기반시설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서 보행자 쳤어도…운전자 처벌 가능”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