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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후보도 지도부도 아닌…박근혜만 보이는 국힘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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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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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했다. 지난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탄핵된 전 대통령이 선거판 전면에 등판한 상황을 두고 인기 없는 장동혁 대표, 무게감 있는 인물 부재 등 국민의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등과 동행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박민식 후보에 대해 “(박 후보) 아버님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진주 중앙시장과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했다. 지난 23일에는 대구, 25일에는 충북을 찾았다. 28일에는 강원과 경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민식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을 훔쳐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부산 덕천역 유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삶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지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건강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많은 국민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무서운 모양이다. 정청래가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 유세 효과를 두고는 당내 반응이 엇갈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면 기사라도 한 줄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역 판세에 따라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대구·경북 정도를 제외하고 큰 선거구에서 당락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대표는 인기가 없고, 지원 유세를 갈 호감 가는 정치인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세계 최고 법원이 결정했고, 오늘 유엔 총회가 응답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각국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는 메시지가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유엔 총회는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예멘·이스라엘·벨라루스·라이베리아 등 8개국이다.
지난해 7월 ICJ는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조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이었다.
당시 ICJ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가 기후 피해를 유발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석연료 생산·소비, 화석연료 탐사 허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 사례로 거론됐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과 국제 분쟁 해결에서 권위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국제 피해 등록부’ 설치 조항 등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제 피해 등록부는 각국의 기후 피해를 기록하고 향후 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장치다. 화석연료의 ‘수치화된 단계적 퇴출’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전환 촉구’ 수준으로 완화됐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기후 문제를 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여온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은 “기후 정의를 향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ICJ 판결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다자주의와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베카 뉴섬은 “각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전환해 화석 연료의 개발·생산·소비를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플랜 1.5도 논평을 내고 “한국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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