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선생님 안 봐도 돼 좋다’ 초등학생 일기장,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몰래 녹음은 배척 > 공지사항

‘주말엔 선생님 안 봐도 돼 좋다’ 초등학생 일기장,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몰래 녹음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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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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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고 특정 학생만 반복해 야단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은 배척했으나, 피해 아동이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고 적은 일기장은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야 하나. 짜증난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일기장에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고 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양과 부모 진술, 일기장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B양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삼지 못하나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명색이 스승이라는 인물이 반성은커녕 불법 녹음을 당했다는 둥 면학을 독려했을 뿐이라는 둥 둘러대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 A씨의 음주운전 전과도 양형에 고려했다.
2심도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녹음이 위법했더라도, B양과 학부모 진술은 별개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진술이 B양의 일기장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선고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만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약 23년간 교사 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점, 평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점 등을 들어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휴전이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휴전은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휴전이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와 합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아 왔다.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양국의 에너지 공급에도 타격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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