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 이전 기업 지원’ 시행령 제정…예산 놓고 쟁점화 > 공지사항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 이전 기업 지원’ 시행령 제정…예산 놓고 쟁점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09:22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해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산 내 국유재산으로 사옥을 옮기는 해양수산 기관·기업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전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 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1위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에 합의했으며, 현재 부산으로 이동할 인원 규모를 협의 중이다. 본사 근무 인원은 9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부산 이동을 논의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다만 이곳들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예산과 부지, 법적 절차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인 부산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이후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 측은 이전 비용 상당 부분을 부산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전남 여수시까지 이어지는 해안벨트를 북극항로 대응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물류·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적한 해양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에는 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쇄빙선 확충과 극지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진해 신항을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해양금융·해사 법률·선박 유지보수정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속도 10배 증강, 우주데이터센터 기술 확보 같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 ‘K-문샷 프로젝트’가 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연구재단·LG전자·현대건설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문샷을 이끌어갈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추진체계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샷이란 본래 ‘달 탐사선 발사’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개발만 하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연구 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도약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임무도 맡았다. 신약개발 속도를 10배 높이고,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를 개발하며, 우주데이터센터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K-문샷 추진단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공조,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문샷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그 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PD 기용 절차를 진행해 지난 21일 선발을 완료했다.
배 부총리는 “단순히 과학기술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명감으로 K-문샷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28
다음글명품쇼핑 북한, 근거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방사포 ‘섞어 쏘기’…김정은 참관 26.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 이전 기업 지원’ 시행령 제정…예산 놓고 쟁점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