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임승차 손실액 떠넘기기 안 참는다”서울교통공사, 헌법소원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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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교통공사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을 무임수송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손실액은 34억원으로, 전년(30억원)보다 4억원 늘어났다.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사는 무임수송 대상자 추가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하는 것보다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위헌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중 ‘같은 법 제32조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이다.
공사는 국가유공자법 제66조1항 등이 공사에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운수수입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부캉이’ 구조(방류)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캉이 출몰 이후 ‘권한이 없다’며 국립수산과학원에 구조를 맡겨뒀던 이전과 달리, 본청 조직(해양생태과)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해수부가 수과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면서 향후 부캉이 구조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 관계자는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부산시와 부캉이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캉이 출몰 직후부터 해수부는 “(국내)보호종이 아닐뿐더러, 사람에 의해 상처를 입은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해양생태계법 상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해수부 입장이 바뀐 것은 최근 부캉이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두차례 구조가 실패로 돌아간 데다, 수온 하락으로 자칫 부캉이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부캉이 구조 작업은 부산시와 수과원이 주축이 됐다. 해수부는 수과원을 통해 부캉이 구조에 꾸준히 참여해 왔단 입장이다. 하지만 수과원은 ‘구조’가 아닌 ‘연구’ 기관이고, 부산시 역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캉이 관련 업무를 진행한 탓에 “참여 기관의 해양생물 구조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시 등과 달리 해수부는 해양생물 구조·치료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은 모두 12곳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부산에서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을 모아 2026년 해양동물 구조·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 강원도 강릉에서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의 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해수부는 국내 구조기관을 총괄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부캉이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수부가 부캉이를 구조 대상이 아니라 방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점은 변수다. 국내 해양생물 전문 구조·치료 기관 중에 부캉이 같은 상어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목이는 인간 개입 없이는 폐사가 사실상 확정적인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부캉이도 이례적인 사례지만, 구조의 개념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며 “그물망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처음 출몰해 친수공원에 한달 가까이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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