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근지 내렸는데 범죄자는 지금근접…또…보호받지 못한 ‘보호 대상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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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담기구까지 꾸려 관계성 범죄 대응에 나섰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 2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의자 중 1명은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높아 경찰이 ‘A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A씨를 여러 차례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정보가 전달된다. 하지만 사건 당시 B씨는 갑작스러운 피습 탓에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를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이전 스토킹·폭력 신고 당시 사건이 현장에서 처리되면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관계성 범죄로 인한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장모 C씨를 살해하고 배우자 D씨(23)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체포된 김모씨(26)에 대해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 11일 D씨를 데려가려는 것을 C씨가 말려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접근금지’ 반년뿐 전자장치도 못 써
김씨는 앞서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돼 경찰이 요주의 인물로 관리해왔다. 김씨는 지난 8월 D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고, 부부의 거주지인 경기 수원권선경찰서가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8월22일 김씨에 대해 자택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리면서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 보호시설에 머물던 D씨에게는 지난달 2일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김씨에게 내려진 임시조치가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경찰은 지난 6일에야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 신청할 수 있지만 한발 늦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당일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김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았고 아내도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다”며 “검토를 이어가다 지난 6일 재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가정폭력 혐의와 관련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김씨가 주거지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 1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불응해 13일로 미뤄진 사이에 장모 살해와 배우자 납치 범행이 벌어졌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돼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없다. 접근금지를 포함하는 임시조치 연장 가능 기간도 스토킹 가해자는 최대 9개월이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6개월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23일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등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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