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속보]법무부,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시작…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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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소청법상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장관이 공석이라 이진수 차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된 사람을 포함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3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수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한 달가량 미뤄졌다. 선고를 앞두고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정치권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1심에서 쟁점이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에 더해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및 민·군 통합관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법정 밖 갈등도 커지고 있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오는 14일로 예정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6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1.35㎞ 떨어져 있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중첩된다며 공항시설법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군 통합관제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통합관제가 적용되면 신공항 민항기 운항이 군산공항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아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며 신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되고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주변 농경지 등이 조류의 주요 서식·이동 공간인 만큼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하면 비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신공항이 새만금 기업 유치와 물류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투자 유치와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신공항을 미래산업과 물류망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외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객관적·과학적 자료에 대한 반박보다 ‘도민의 기대’ 등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이 무산되더라도 군산공항 활용이나 철도를 통한 인천공항 연계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 갈등은 전북도청에서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전날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아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뒤 국토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의 정치인 수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야권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1년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며 “김혜경 여사 사건의 경우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의원 딸은 1년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서 판매한 교재와 관련해 경찰이 전자책의 인세 수익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교재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방식으로 판매되면 판매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김재섭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를 문제 삼았다. 권영진 의원은 “정 후보는 소환조사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만 국감 첫날 불러 16시간 조사했다. 이게 공정하냐”며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 지휘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대행은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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