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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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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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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2월3일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증언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경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해 하나만 충족돼도 신청할 수 있다.
인사처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돼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써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씨(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를 이용한 조작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고인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유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도덕적 비난과 이미지 추락을 겪은 것은 물론, 출연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도 확정될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양태도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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