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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기고]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신화 넘어…‘폭력·차별 극복’ 새 질서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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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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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많은 정책결정자와 지식인들은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세계적인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확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군사력 사용으로 나타난 자국 우선주의는 1945년 이후의 ‘안정된’ 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런 진단은 중요한 전제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수호하려는 안정된 질서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국제질서는 ‘저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들이 자신의 권력과 통치행위에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끊임없이 주조한 담론적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정치 엘리트들은 질서가 안정을 가져다준다면서도, 실제로는 대중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의 현실을 유포한다. 위협이 존재해야만 그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협의 지정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서사적 경계를 형성해 특정 국가들을 질서의 수호자이자 정당한 행위자로, 다른 국가들을 위협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위치시킨다.
놀랍게도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큰 공헌자들조차도 안정된 질서를 말한 적이 없다. “인류문명의 위협” 또는 “위태로운 희망”과 같은 불안의 언어를 통해 자유주의를 미완의 과업으로 호명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질서는 항상 극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성취해야 할 목표였다. 우리가 지금 붕괴를 걱정하며 수호하려는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 그 어느 시점에도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 강압, 차별과 같은 매우 ‘비’자유주의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었다. 특히 1945년 이래로 미국은 자신의 자유주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인류 전체가 따라야 할 보편모델로 담론화하면서 이에 위협이 되는 정권들을 교체하고 그 모델에서 벗어난 정치체들을 ‘위험국가’ ‘불량국가’ 또는 ‘실패국가’로 낙인찍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자유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비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칙 기반’의 질서라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왔지만, 실상 그 규칙은 매우 자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적용됐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진짜 과제는 그 국제질서라는 이름 아래 지속해온 구조적 폭력과 차별의 행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질서를 원한다면 자유주의 ‘정신’에 맞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게 소수의 권력 남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해야 한다. 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언어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제질서는 위기 속에서 형성된 담론정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담론장에서는 ‘하나 뺀 세계’(World minus one), ‘다질서 세계’(Multi-order world)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관한 대안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 질서를 구상하는 글로벌 담론장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편익 계산도 필요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외교정책의 실천과 담론장 전부를 채워서는 곤란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담론을 소비할 때, 그것이 누구의 관점과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인지 묻는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세계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를 위해 어떤 원칙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가? 그것은 보편타당한가? 낯설고도 먼 질문 같지만 이러한 성찰 없이는 위기 너머에 있는 빛을 찾아갈 수 없다. 은용수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는 지난 4년간 각각 2명의 ‘민선 8기’ 구청장을 겪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구청장에 앉혔던 강서·구로 주민들은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손을 들어줬다.
진교훈 강서구청장(58)은 보궐로 입성한 지 2년8개월, 장인홍 구로구청장(59)은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도 민주당 소속 두 구청장이 국민의힘을 꺾고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강서구는 서울에서도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 쏠림이 없는 곳으로 꼽힌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해 10월 강서구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 불릴 정도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김 전 구청장이 재출마했고, 이에 맞서 경찰 출신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 17.15%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이번에는 현직 구청장인 진 후보와 강서구청에서 36년 가까이 근무한 김진선 국민의힘 후보(64)가 맞붙는다. 여당 소속 현역인 진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 이후 보수세가 확대 중인 지역이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강서구 최대 현안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진 후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직접 찾아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한 국제기준의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제시한다. 김 후보도 임기 내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를 내걸었다.
구로구도 지난해 보궐선거를 치렀다. 구청장의 ‘황당 사퇴’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사퇴했다. 서울시의원을 지낸 장인홍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2월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무혈입성에 가깝게 당선됐다. 그로서는 1년여간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재선을 치르게 됐다.
장 후보는 이번에 변호사 출신 홍덕희 국민의힘 후보(49)와 맞대결한다. 구로가 진보세가 강한 지역인 점은 장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다. 홍 후보는 ‘젊은 구청장’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구로구 주민들은 교육·주거 등 낙후한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직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택한 문 전 구청장 사퇴 여파도 앙금처럼 남아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A씨(52)는 “앞선 구청장이 무책임하게 사퇴한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며 “이웃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마다 아쉬웠다. 열악한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 방향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로 여겨진다.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은 이란이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농축 우라늄)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동결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26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120억달러를 즉시 해제하고, 이후 60일 협상 기간 중 추가로 120억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이 사안이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이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쟁점을 해결해 MOU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60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여러 번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과거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과거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를 손에 쥔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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