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단독]지난해 산불 실질 피해액 2조2000억원…산림청은 왜 6조7000억원이라 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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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불피해액 6조7000억원 가운데 직접 피해·복구·진화 비용은 2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산불로 잃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 금액으로, 산림청은 그간 산불 피해 강도와 회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공익피해액’을 합산해 산불피해액으로 발표해왔다. 정부의 산불피해액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산불피해액은 총 6조7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입목피해 4471억원(6.7%), 입목 외 피해 6399억원(9.5%), 복구비용 6961억원(10.4%), 진화비용 4511억원(6.7%)이었다. 나머지 4조4887억원(66.8%)은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기능 손실을 화폐로 환산한 공익피해액이다. 실제 피해·지출 비용이 아닌 가치 추정액으로, 앞선 피해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산림청은 산불관리통합규정이 정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에 피해면적을 곱해 공익피해액을 산출한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훼손 등으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 기준단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다. 물 저장과 토사 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 정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문제는 공익피해가 산불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입목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극심 100%, 중 50%, 경 30%, 소생지역 0%로 구분해 손실 규모를 정한다. 반면 공익피해는 피해강도를 반영하지 않고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 × 피해면적’이라는 산식에 따라 면적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한다. 불이 지나간 뒤 나무가 살아남아 입목피해가 ‘0%’인 소생지역도 피해면적에 포함되면 피해가 큰 지역과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는 구조다.
공익피해는 산불이 산림에 입힌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도 반영하지 않는다.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은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편익을 환산한 금액이다. 산림이 1년 만에 회복되는지, 수년이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연간 가치’ 금액만을 피해 면적에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익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불투명한 산불피해액 산정 방식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산불피해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피해액은 약 9조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익피해 추정액은 5조7516억원으로 전체의 63.9%에 달한다.
산불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공익피해 추정액이 차지하는데도, 산림청은 2010년 공익피해액 개념을 산불피해액 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다른 정부 부처의 산불피해액 산정방식과 비교·검토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산불피해액은 크게 엇갈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산림청 집계액(6조3374억원)과 6배가량 차이가 난다. 중대본은 공익피해액을 제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만 집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간하는 재난연감에서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산불을 두고도 부처와 통계에 따라 피해액이 제각각인 셈이다.
임 의원은 “산림청은 15년 넘게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었다”며 “산불피해 통계의 산정·공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재산피해와 공익가치 추정액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피해액 추정 방식에선 산불피해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이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내로남불 정치를 그만두라”고 맞섰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행위를 했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며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진숙 의원이 파묘 정치를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제명해야 하고, 지금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선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두고 “당시 있었던 편법적·불법적 운영을 바로잡고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며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한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 측은 KBS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들통이 나니까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며 “이게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감 질의자로서 자세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놓고 또 다시 그 당시 업무를 들춰내면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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