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거제 야호~’ 리센느, 정부지원 받는다…문체부, 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원 지원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거제 야호~’ 리센느, 정부지원 받는다…문체부, 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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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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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 그룹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K팝 생태계 ‘허리’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는 케이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음악 중소기획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첫 지원 대상으로는 리센느, 싸이커스, 튜넥스, 키라스, 캔트비블루, 82메이저, 빅오션, 유스피어, 엑신, 에잇턴 등 10개 그룹이 선정됐다.
그간 K팝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형기획사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허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3년 기준 대기업의 연간 음악 제작비는 평균 431억1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제작비는 평균 14억9000만원에 그쳤다. 해외 공연 횟수 역시 대기업은 연 83.4건이었으나 중소기업은 4건에 불과해 2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문체부는 매년 중소기획사 10곳을 선정해 연간 최대 약 3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를 낸 중소기획사는 평가 절차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음반 제작, 공연 등 개별 분야에 한정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사의 필요와 전략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기획사는 지원금을 수출용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해외 공연 개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분야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10개의 그룹은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다. ‘거제 야호’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그룹 리센느(더뮤즈엔터테인먼트)는 일본과 미국 활동 계획을 밝혔다. 그룹 싸이커스(KQ엔터테인먼트)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미니 앨범 공개와 유닛 프로젝트 활동으로 5세대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아이돌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신흥 시장을 통해 세계 진출을 준비하는 그룹도 있다. 올해 3월에 정식으로 데뷔한 후 그룹 튜넥스(IST엔터테인먼트)는 인도 뭄바이에서 특별 무대를 선보이는 등 인도 시장과의 접점을 넓혀간다. 그룹 키라스(린브랜딩)는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지원 대상 중 유일한 밴드 그룹인 캔트비블루는 해외 단독 공연과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해외 팬덤을 구축한다.
문체부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중소의 기적’이 탄생해 케이팝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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