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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매달고 조롱···한국 노동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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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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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이어 민간 공급도 독려건축 제한 풀고 자금 지원 늘려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는 불투명입주 활성화 대책 등 없어 ‘한계’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신속하게 소형 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이 비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책에 이어 민간사업자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아파트는 1~2인 가구 또는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 사다리 역할이 큰 만큼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임대 활성화 방안과 임대사업자 규제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비아파트 물량이 적다보니 전월세 임차 시장도 출렁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를 2년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민간 차원의 공급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가구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300가구 미만’인 가구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500가구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재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고급형 고시원 등 ‘준주택’ 공급 촉진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4%로 낮춘다. 또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하고, 아파트에 특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새로 출시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히 보여야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업비를 빌려주고 보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학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실적으로 민간분양은 어려우므로 ‘장기임대’를 유도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것인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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