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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사실 입증되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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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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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과 관련해선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 연장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담합은 기본 시효 7년에 조사 개시 시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최대 15년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분야, 대기업집단의 중대 법 위반을 전담하는 약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안도 공개했다. 기획단에는 관련 부서 3개 과를 배치할 예정이다.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분석·감시하는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스타벅스 ‘탱크 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마케팅에 사용한 문구, 단어, 이미지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타벅스 결제카드 환불 제한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26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분홍빛 철쭉 사이에 낮은 묘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국 미들섹스연대 소속이던 라일리 중위는 1951년 1월, 스물네 살의 나이에 낯선 한국 땅에서 숨졌다. 한국전쟁에는 유엔 깃발 아래 22개국이 참전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 공원은 1951년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했고, 현재는 12개국에서 온 2328구 시신이 안장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이곳은 부산이 단순한 후방 피란지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전시 수도’였음을 보여준다.
오는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은 이 기억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 8월18일부터 서울 환도 때까지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피란수도였다. 부산시가 2030년 등재를 추진하는 ‘피란수도 부산’은 수도 기능 유지와 피란민 보호, 국제협력의 흔적을 담은 11개의 연속유산이다.
전쟁의 상흔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전쟁 속에서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약 100만명의 피란민과 부산시민을 보호했으며, 유엔 참전과 국제구호를 통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한 도시의 경험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 제시하려 시도한다.
일견 평범한 근대 건축처럼 보이는 부산근현대역사관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방 뒤 미국공보원으로 쓰였고, 한국전쟁 발발 뒤에는 미국대사관도 들어섰다. 이곳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기구와 세계 각국을 잇는 외교·원조의 창구였다.
아미동·우암동 피란주거지는 피란민의 주거와 생존을, 부산항 제1부두는 피란민과 유엔군·구호물자가 드나든 관문을 보여준다. 임시중앙청과 경무대, 영도다리와 복병산배수지 등도 각각 행정·통치 기능과 도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전쟁 속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삶을 지탱한 도시 시스템의 흔적들이다.
‘피란수도 부산’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 가운데 3번(문화전통·문명의 증거)과 6번(중요한 사건·사상 관련 유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우슈비츠’와 ‘킬링필드’처럼 20세기의 아픈 기억을 담은 장소도 기준 6번에 근거해 등재된 바 있다. 산업유산과 전쟁·난민의 기억, 도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최근 세계유산의 흐름에 맞춰 피란수도 부산도 국제연대와 인류애를 앞세운다. 한국전쟁에는 중국·북한도 얽혀 있는 만큼, 이러한 접근은 등재 논리를 세우는 데도 중요하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초기에는 정부기관과 피란민 수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인류애와 국제연대라는 기준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도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전문가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벡스코에는 축구장 두 배 크기 전시·체험 공간 ‘대한민국관’을 조성한다.
목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상권내륙은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낮까지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이 5mm 안팎이고,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제주도는 5mm 미만이다.
낮 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8.8도, 수원 19.2도, 춘천 16.9도, 강릉 16.5도, 청주 20.7도, 대전 20.7도, 전주 20.1도, 광주 20.8도, 제주 20.4도, 대구 19.0도, 부산 19.3도, 울산 17.6도, 창원 19.8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ｍ, 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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