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공급, 불법 정당화 우려 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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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무단 경작 및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된 면적이 약 270만8000㎡로 축구장 380개 규모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이 난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자칫 소중한 녹지를 파괴한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린벨트가 있는 65개 지자체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 및 시설물 설치 면적은 약 149만1000㎡(1만8707건), 토지 훼손 등 면적은 약 270만8000㎡(7001건)에 달했다. 지자체가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 내린 복구명령도 3만1103건에 이르고,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도 828억5000만원(2만1283건)이 부과됐다. 시민 공동의 환경자산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그린벨트가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과 인력·예산 부족이다. 단속 인력 현황을 제출한 64개 지자체의 인력은 총 284명으로 평균 4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 17곳은 단속 인력이 1~2명이다. 관리 예산 역시 평균 200만원에 그쳤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도 6곳이나 됐다. 관리가 허술하니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질 리 없어 복구명령 미이행이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도 2490건에 달했다.
그린벨트가 불법 행위와 관리 부실로 훼손된 사실을 ‘이미 훼손됐으니 주택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법을 어기고 그린벨트를 훼손해온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일단 훼손하고 보면 언젠가 해제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전국적인 그린벨트 무단 훼손을 초래할 우려마저 크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어떤 경위로 훼손됐는지, 지자체의 예방과 복구 노력이 적절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보다 충실한 그린벨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불법 행위 적발에 그치지 말고 실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권고 폐기를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인권 수호기관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는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탄핵심판의 방어권을 우선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권고 직후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권력 호위기구로 전락했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고, 국제인권단체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부 반발 못지않게 인권위 내홍도 극심했다. 조직 내부에서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라는 성명이 발표됐고,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명이 잇따랐다. 그 점에서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인권위가 실추된 위상을 다시 세우기에 부족하다. 문제가 된 권고를 폐기하고 잘못된 권고를 하도록 오도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작 ‘권고 폐기’는 “과거 결정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대국민 사과 안건도 전체 위원 11명 중 4명이 반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표결에서 끝내 기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앞서 위원 과반이 제출한 권고 폐기 안건의 상정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을 이탈하더니 이번에는 “조직 안정을 위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창호 체제 인권위는 이미 반인권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후보자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혐오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안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 진정을 각하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회 특별법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등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정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간부들의 보직 반납,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등 인권위를 붕괴 위기로 몰아간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 옹호’를 반성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 쇄신과 위상 회복은 요원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수장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에요.”
1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건물 내 푸드코트의 한 업주는 “등산복 차림으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증언을 종합하면, A씨(59)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오후 2시 7분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약 30분간 건물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40대 여성을 처음 찌른 뒤 2층 푸드코트와 3층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시민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2층 푸드코트에는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이 건물 관리인 B씨는 “A씨r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손님들과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A씨를 피해 숨느라 푸드코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푸드코트의 또 다른 업주 C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A씨를 제압하려고 하자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갔다”며 “영화를 보고 내려오던 여성의 반대쪽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해당 건물에는 홈플러스와 CGV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2029년 2월 23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다. 그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으며, 그해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는 이때 재판부가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에는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됐다.다. 그는 이날 알코올 중독 상담과 인천보호관찰소 면담,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검사를 마친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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