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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삼성역 철근누락’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보고할 정도 문제 아냐···본부장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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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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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어떠한 은폐나 누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공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는 지난 2021년 7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받아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를 발주했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책임감리는 삼안이 맡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안전이며, 정치적 공방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보고 누락이나 은폐는 없었다”면서 “(철근누락에 따른) 보강방법이 완료된 이후에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알려 최종 합의를 하고 공사하려던 통상의 프로세스를 따랐을 뿐인데 공교롭게 선거와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왜곡돼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배려를 하고, 머리를 쓰고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이) 좀 더 정무적으로 영민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게 기술직 공무원들의 본심”이라고 덧붙였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김성보 제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과 관련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사항이 발생하면 판단을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그럴(본청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철근 누락 사실이 보고될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었다.
안 본부장은 “제 판단에 (당시) 본청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사업 일정에 변경이 있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시공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시공오류에 대해서는 본부장 책임하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공구 내 기둥 철근 누락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공사 과정에서 가해지는 설계 강도상에 문제가 없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행은 철근누락은 분명한 만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기본이 철도공단에 6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서(검토 보고서 및 보강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철도공단 담당자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 철도공단측에 ‘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는 확인을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본부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대책 등은)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이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대행은 진성준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전 행정·정무부시장들이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직 부시장님들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 현직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공공건축사업의 법령과 행정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실무편람을 제작했다.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공공건축사업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공공건축공사 실무편람’을 작성해 도 관련 부서와 22개 시군 공공발주 건축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을 반영해 공공건축사업을 기획, 설계발주, 설계, 공사발주, 공사시공, 유지관리 등 6단계로 나눠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실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도 단계별로 담았다.
전남도는 도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전남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절차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편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공공건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행정의 전문성과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실무편람이 실무 현장 담당 공무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돼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 결정은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한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선소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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