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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 허위매물 올리고 중개보수 18배 ‘뻥튀기’···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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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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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인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의 거래 의사가 없는 깡통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집 계약을 권유했다 적발됐다. B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 조사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 관저 이전에 관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활로가 열리게 됐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구속하고도 그 ‘윗선’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가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 출범 86만의 첫 구속 성과다.
종합특검은 앞선 김건희 특검이 집중했던 ‘21그램의 특혜 공사 수주’ 부분보다 ‘예산 집행’ 부분에 집중해 수사했다. 대통령실이 압박해 행정안전부에 공사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 측은 대통령실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행안부에 떠넘기진 않았을 거라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윗선’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뿐이라는 것이다. 앞선 김건희 특검 측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이 공사를 맡길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에 다른 업체가 만든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사우나실 등 증축 계획이 포함된 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으나 21그램이 41억원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한 경위를 집중 수사했다. 김 여사 지시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그램에 특혜성 계약을 안겼다고 판단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이었던 김 전 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으나, 수사기한 만료로 김 여사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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