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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후보도 지도부도 아닌…박근혜만 보이는 국힘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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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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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했다. 지난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탄핵된 전 대통령이 선거판 전면에 등판한 상황을 두고 인기 없는 장동혁 대표, 무게감 있는 인물 부재 등 국민의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등과 동행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박민식 후보에 대해 “(박 후보) 아버님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진주 중앙시장과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했다. 지난 23일에는 대구, 25일에는 충북을 찾았다. 28일에는 강원과 경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민식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을 훔쳐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부산 덕천역 유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삶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지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건강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많은 국민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무서운 모양이다. 정청래가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 유세 효과를 두고는 당내 반응이 엇갈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면 기사라도 한 줄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역 판세에 따라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대구·경북 정도를 제외하고 큰 선거구에서 당락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대표는 인기가 없고, 지원 유세를 갈 호감 가는 정치인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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